2013년 미 국무부 예산 신청에서 살펴본 미 정부의 Democracy Promotion 정책

Posted by BlindlyOptimistic
2012.03.05 10:07 EDITORIAL/국제 :: Worldpost

                                                                                                  (사진: Blindlyoptimistic's cellphone) 

                                           2월 28일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청문회에 참석한 클린턴 장관


2013년 2월 28부터 29일 이틀에 걸쳐 상원과 하원에서 열린 2013년 미 국무부 예산 신청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총 516억달러를 요청했다. 특히 클린턴은 Arab Transition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 관련해서 770백만달러를 요구했는데, 당시 청문회의 주요 논제는 이란 핵개발과 시리아 정부군의 홈즈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클린턴 장관이 알 아사드를 전범(戰犯)에 분류하기도 해 화재가 되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Democracy Promotion (DP) 정책이 상당히 강경한 interventionism (국제정치 개입주의) 를 표방하고 있다는 한 예가 된다. 회의장에서 힐러리는 여러 차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에 비해 DP정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GJD) 이라고 불리는데, 부시 정부의 마지막 FY 2009 GJD 예산 ($2,702,037)과 비교해서 오바마 정부의 FY 2010 GJD ($3,403,172)는 무려 20.6%가 증가 되었다. 

Source: Freedom House

GJD는 총 4가지 범주로 나뉜다.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Political Competition and Consensus-Building, 그리고 Civil Society.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의 예산 신청을 비교해 보면, Rule of Law and Human Rights과 Good Governance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두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Source: Freedom House

이는 첫째, Political Competition and Consensus-Building, 즉 각 나라의 선거 제도 개선을 돕거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지지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게 돕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그 나라의 풍습이나 국민성향 등 예측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다. 때문에 미 정부로서는 지출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패할 경우에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둘째로, Civil Society, 즉 시민의식 향상과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언론과 방송 관련 매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정책 역시 그 투자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왜 Rule of Law and Human Rights과 Good Governance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클린턴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상기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USAID invests in the poorest, most unstable regions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but also because it helps create the trading partners of the future and it will eventually create American Jobs."

요점은 단순한 인도주의(人道主義)적 입장에서 미국이 제3국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를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장관의 언급은 공화당 의원들 앞이기에 경제적 요소를 거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오바마 정부가 견지하는 대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기도 하다.
 
흔히 이를 두고, 'developmental focus'라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첫번째와 두번째 범주는 국가·정부, 사법기관의 안정화를 통해 이끌 수 있는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정치적 안정화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리비아, 이집트 등에는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화를 돕는 것은 행여 독재정권의 정치세력화를 돕는 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파키스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파키스탄 정권을 지원한다는 것은 마치 냉전시대부터 비롯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관계와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물며 요즘 자국 경제위기 극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괜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한 나라의 한 해 외교관련 예산 신청에 국제 언론의 관심을 받는 나라도 미국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2012년에만 해도 미국이 UN에 약 30억달러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UN에 대한 그 영향력(leverage)를 행사해야 될 때라고 여러 상원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필자 입장에서도 시리아 홈즈에서 학살당하고 있는 시민군들이라든가, 이란의 핵개발, 가장 가까이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등, 세계 인권, 안보에 관해 미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여담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 일반인 출입석에서 십여명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앉아있었는데, 기자 선배님께 물어본바, 일명 'Silent Protesting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무부가 Mujahedin-e Khalq (이란 좌파 이슬람 단체)를 테러집단으로 분류 시킨데에 반대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보여준 이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에 존 케리 위원장이 'respectful'한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사진: Blindlyoptimistic's cellphone)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클린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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