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우리는 왜 침묵하는가? - 김정은과 이재용

Posted by ZeusCrisis
2010.11.26 20:50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들어가기 전에
글쓴이는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센스-Q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을 응원한다. 앞으로 밝힐 삼성 비판은 삼성의 기업활동과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삼성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비판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얼마 전부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인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이에 따른 민간인 참사 또한 전쟁이라는 위기심을 자극하여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모으고, 따라서 후계자 승계를 보다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독재 권력 세습은 북한 체제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 향상과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해서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은 왜 이 "김씨 왕조"의 권력 세습에 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외부자의 눈길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단정짓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첫째, 김씨 일가의 영향력이 폭력적 방법을 통해 구석구석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김씨 일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사상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후계자 계승 작업과 비슷한 시기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승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와 언론은 이미 이것을 "이재용 시대" 개막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병철-이건희-이재용의 3대 세습 계보를 쓰게 된 것이다.

나는 왜 김정은과 이재용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 삼성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며, 삼성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인들이 침묵하는 것 또한 닮아 있다. 둘째,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세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순환 출자를 통해 비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다

삼성그룹의 출자구조 (사진 출처: http://zpdhvm.egloos.com/9894767)

오늘날의 금융 기반 경제 체제에서,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며, 책임도 그만큼 진다. 그런데 삼성 그룹 전체를 볼 때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전체 지분의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희 일가는 순환출자와 구조조정실이라는 초법적 지배구조를 통해 사실상의 독재를 행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 위키피디아 "삼성그룹" 중 "지배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더보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다시 말해, 이건희 일가가 총액의 1%만 가지고도 50%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순환 출자 때문이다. 또한 "비지니스-프렌들리" (현실은 대기업-프렌들리)한 정부의 바램대로 금산법이 완화된다면, 삼성 계열인 우리은행이 순환출자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뛰어들 것은 뻔하다. (참고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당시, 우리은행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까지 삼성 비자금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국감에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불법, 탈법을 통한 상속에 사법부가 면죄부까지 주다

두번째로 이 세습이 말이 안되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합당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말이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 과정은 적어도 20여년 전부터 착실히 이루어져 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 윤지현
    • 2010.11.27 16:45 신고
    안녕하세용ㅋㅋ

    글 잘 읽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흠잡을 곳이 없는것 같습니다만 현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타자께서 쓰신 정보들이 모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게 어땠으려나 싶군요. ㅎㅎ 삼성에버랜드가 순환줄자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 이재용의 개입도 분명합니다만.. 결국 따지고보면 주식증여를 통한 예산상속인 것 같은데 굳이 삼성만이 저지르고있는 편법은 아니겠지요.. 정정합니다 불법입니다 ㅋㅋ

    저는 오히려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한 재산증여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적대적 M&A 따위에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후계자 구도 확립을 위한 자체방어의 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순환출자 구조자체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ㅎㅎ)

    여기까지만 쓸게요!ㅋㅋ

    다음 글 기대하고 있을게요 뿅~
    • zeuscrisis
    • 2010.11.30 15:01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지금의 이건희 일가의 소유구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nv1&idxno=2010112517081235924

    덕분에 순환출자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환상순환출자는 가상의 자본으로 소유권과 지배권을 뻥튀기한다는 점에서, 삼성의 도덕적 공정성은 물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이고 적대적인 M&A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건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네요. 지난번 론스타 먹튀사건도 그렇고... 좀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 //댓글에 대한 댓글은 직접 REPLY를 눌러서 달아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이나 현대, LG, SK같은 재벌을 다국적기업이나 무국적기업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적대적 M&A로 인한 허와 실은 계약 당사자들이나 신경쓰면 됩니다만,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 비대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암세포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앞장서왔던 것이 삼성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폐쇄적인 출자구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