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의 중심, 한반도에서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Posted by Bubblelee
2013.02.24 20:56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 한국인이라면 태어나서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항상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남북한의 관계, 북한 뉴스 아나운서의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촉을 세우고 주시를 하고 있다. 항상 전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북한이 이번에 또다른 폭풍을 몰고 왔다. 새로운 폭풍이라 하기에는 예전부터 자주 화두에 오르던 일이지만 그냥 간과하고 넘기기에는 전세계의 안위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바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관한 문제이다.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진규모(Mb) 4.9 를 근거로 지난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에서 핵실험 징후를 44초만에 감지하였고 더불어 다이너마이트(TNT) 약 7kt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추정 산정해 인공지진임을 분석해냈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은 세번째 핵폭탄 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핵무기 보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핵무기 보유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있으며 이란이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곧 10번째 핵 보유국에 가입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속해있는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1993년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NPT에서의 탈퇴는 핵무기 실험과 보유에 대한 가능성을 알리는 것인데 역시나 북한은 이후 핵무기로 인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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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미국이 두려워하는 일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수출이다. 북한은 다른 3세계 국가들이 핵 강대국들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의 자주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활성화 되게 된다면 미국은 오랫동안 쥐고 있던 군사패권을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개발도상국들이 보유하게 되면서 전세계의 패권이 무너지게 된다. 세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이 제지되지 않게 되어 너도나도 핵무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이 핵전쟁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NPT 조약과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예방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비핵화를 외치는 이유이다. 2010년 3월 26일 핵보유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핵감축협정을 타결한 와중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전세계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이번이 3차이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게 이와 관련하여 경고를 해왔고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쉬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의 로켓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 또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인수를 앞두고 일으킨 압박성 도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국면에 처해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계속 하겠다는 막가파 식의 폭언은 전세계를 분노로 이끌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존 북한의 중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핵탄두도 실을 수 있으며 심지어 첩보위성이나 레이더 탐지를 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 KN-08의 실험 또한 3차 핵실험 하루 전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핵실험과 더불어 세계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하였듯 제3세계 국가들 혹은 테러지원국들에 밀수출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기도 하고 미국, 한국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이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일단 지금까지와 같이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에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상, 북한 측에서 핵무기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며 동시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이득을 취하려 들 것은 자명하다. 이 방법은 북한이 오랫동안 취해오던 방식이며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이라는 이름 하에 북한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한반도내 긴장감이 더해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이미 보낸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 미군철수 및 핵군축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상과 원하는 바가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만족할 만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을 믿고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나 북한이 미국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 둘 다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것 없는 절차를 밟으며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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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한반도, 아니 전세계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해 “포용이든 봉쇄든 간에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데 분명히 실패했다” 고 말했듯이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북한은 그 당시 눈 앞에 보이는 달콤한 마시멜로만을 취한 채 그 달콤함이 가실 때쯤 다시 한번 떼를 쓰며 잠시 동안 조용히 지내 준 대가를 요구해왔다. 이제는 정말 북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지에 대응할 새로운 방책을 모의해야 할 때이다. 무조건 북한의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한 외교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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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미간의 긴밀한 동맹과 중국정부와의 협의와 함께 국지선 도발가능성에 대비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북한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와 북 핵무기 보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은 1953년 휴전 이후 근 60년간 전쟁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인지 서서히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가 북핵 문제로 들썩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1차적으로 가장 큰 인적, 물적, 사회적 피해를 입을 한국은 비교적 조용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시끄러웠을 당시에도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정권 교체 때마다 북한이 터뜨리는 이벤트일 뿐이라는 반응인 듯하다. 뉴스와 인터넷 사이트들이 모두 북핵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되었을 때조차 인터넷 검색순위 1위가 모 화장품 브랜드의 세일이였던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의 안보 불감증, 북핵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은커녕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으로 핵개발을 지원하는 격이 된 햇볕정책의 숨겨진 이면성이 들어난 이상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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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퍼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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