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 거부

Posted by [H]
2010.12.07 01:11 OFFICIAL PRESS/미필자, 한국군을 논하다 - 完 -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 제청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투데이 코리아 DB


남한과 북한, 유일한 분단국가, 일시적 휴전 상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2년간의 군복무 후 제대,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 혹은 의무라면 이 의무에 거부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살인 및 그에 상응하는 행동 금지), 평화에 대한 신념(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화에 반하는 군대 거부), 군대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불신, 거부감 등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말 그대로 양심의 자유란 그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군대라는 가치가 양심과 비 양심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의구심이 든다. 21세기의 군대의 목적은 전쟁 및 영토확장의 목적이 아닌 국가의 보호와 관리에 목적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군대에 의해서 국민의 모든 것이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보호에 의해서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주장하는 거부 이유를 양심 비 양심으로 구분하기 이전에 그들의 신념과 믿음에 반하기에 그들은 거부를 선택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을까? 더욱이 양심이라는 단어 사용에서 나오는 일반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들의 선택을 더욱 존중할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민감한 사안이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평성이라는 이름하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의 신념, 믿음에 대한 판단 즉 그들의 선택이 존중 받지 않는 사회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역 기피와 병역거부를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병역을 지는 것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병역 기피가 되겠지만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병역기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제 19조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선택의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유로,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침묵의 자유도 포함한다. 국방이라는 국민의 의무에 우선하여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권적 권리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국가 비상사태에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의 선택을 범법자마냥 취급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인권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은 징병제의 이미지 변신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2년간의 군대 생활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시켜 병역기피, 거부자를 줄이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범법자로 배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선택과 신념을 존중하려는 노력 즉 현실적으로는 대체 복무제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맞땅하다. 무조건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동정, 비판 혹은 근거 없는 비난 보다는 그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선택에 알맞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적과의 직접적인 대치가 있는 국가에서 대체복무가 과연 효과적이며 효율적일지 의문이 남지만,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를 모두 생각하는 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안전을 포기할 수 도 없는 현재로선 대체복무가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기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제청, 890여명 양심수의 희망 될까?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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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
    • 2010.12.08 03:30 신고
    양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1. 양심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밝혔듯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바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구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법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예를들어 4년 대체 복무 근무등을 시도해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4년간의 공익근무,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이 2년더 있어야 한다면 신념이 굳건한 사람이 아닌 이상 4년간의 공익근무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또 우리 군이 해야할일은 군대를 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을 좀더 많은 보상 이미지 쇄신등을 통해서 병역 기피자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필자
    • 2011.09.04 16:40 신고
    군필자로, 개인적으로 보고듣고 경험하고 느낀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정신교육을 받고 충격을 받게됩니다.왜냐하면 극장에서나 보던 전쟁영화가 바로 내가 겪고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같은 말을 하는 형제같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는 비현실성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청년들은 어리벙벙하고 잘 적응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이걸 군대가서 많이 깨우치게 되죠,. 저들도 같은 형제임에도 내부모, 내가족들을 총칼로 쑤시고 죽일려고 할때 과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권을 존중하자는 말은,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평화로운 시대라고 무시하여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유린된 상황을 재현하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들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내옆에서 내부모, 가족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데 내 종교적 신념으로 쏘던말던 죽어야하나요? 바로 최근에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런 도발을 할 수 있죠..그런 도발에 내가족이 죽어야 어이쿠야하고 알아차릴라나요.. 내친구들, 학우들은 총들고 가족과 나라를 지킬때 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애기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2. 왜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잡길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하나님조차도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십만명이 넘는 이집트의 사람들도 죽여버렸는데
    왜 총을 잡길 거부하나요. 하나님 마저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나요
    모세가 쓴 십계명이 하나님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듯 하네요.
      • 호아파참
      • 2013.05.19 09:52 신고
      출애굽기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침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원주민 인종 청소를 지시하죠. 심지어 일부 살렸다고 큰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어떤 악마보다 더 사악한게 출애굽기의 여호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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