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체복무제,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가?

Posted by Simply Complex Life
2010.12.05 21:08 OFFICIAL PRESS/미필자, 한국군을 논하다 - 完 -
필자는 대학 입학 전부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군입대를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군입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제공을 하는 글을 쓴다.필자는 실제로 이번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내고서, 2011년 3월에 입대하는 학생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물론, 취업, 대학도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 더 큰 고민이 있다. 바로 군대다. 그럼, 군대라고 하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제공 부분과 필자의 의견을 적은 부분을 나눴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사진 출처: http://workshop.tistory.com/110)

가장 먼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는 전제가 있음을 밝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징병제모병제, 각각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징병제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병역 의무를 주고 이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제도이다. 보통은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를 하는것이다. 반대로, 모병제는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직업군인들을 모아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 을 사회복지요원 혹은 사회공익요원 등으로 일함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서 생겨난 제도이다.

가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할때가 있다. 그 둘의 차이 를 명확하게 보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보통 비폭력주의 신념)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국가는 대체복무제 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한민국 시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대체복무제로서 A는 병역을 대신할수있다. 하지만, 양심 적병역거부자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미 앞서서 말한 징병검사 혹은 ʻ신체검사ʼ를 통해서 현역 혹은 ʻ전환복무ʼ를 할수없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할수있다.

그럼 이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보자. 먼저 대체복무는 크게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7가지 요원으로 구분할수있다.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나뉜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공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정관서요원들을 말한다. '공익'은 공익근무요원의 약 90%, 총 전체 대체복무중인 인원의 약 60%를 차지한다.

▶(클릭) 자세히 보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나눠진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방산'이라고 일컫어지는 사람들이다. 전체인원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6100명이 복무중이라고 한다.

▶(클릭) 자세히 보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사진 출처: 노원1 종합 사회복지관)

필자는 이렇게 정보제공에 대한 글을 쓰고 나서 현 대체복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제라고 명명된 제도는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거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체복무는 무조건 8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나서 가능한 것들이다. 그리고, 기초군사교육에서는 화기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특히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은 이 8주 간의 기초군사 교육도 거부해서 대체복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너무 많은 비전투전력을 뽑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 (전체 대체 복무 인원의 약 60%)을 차지하는건 행정관서요원들이다. 이들은 관공서등에 있으면서 복무를 하지만 다른 대체복무와는 차이가 있다. 행정관서요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복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서요원들은 관공서, 학교등에 복무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면서 지낸다. 어찌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허무하게 혹은 아깝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군대는 한번 가야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양심에 반하는 지식을 알려주는 곳, 누군가에게는 아까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곳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이제 필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대체복무제는 모두를 위한 대체복무제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군제도 개선 혹은 군대라는 집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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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9년째 이민자로 생활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의무 - 예를들면 병역의무 - 를 질 필요도 없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해외 장기 체류자나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았다면 대체복무제를 통한 군 복무 체계가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곳" 이라는 표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연평도 포격 사태와 천안함 침몰 사태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맞물려서 군복무기간 연장이나 훈련 강화가 정부 윗선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대하시기 전까지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 이석현
    • 2010.12.06 20:12 신고
    궁금한 것!
    과거 공익근무와 현재 사회복무제는 다른 부분이 있지않나요? 현재 대체복무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공익기능요원 과 산업기능요원, 이런식으로 가나요?
    행정관서요원의 잉여력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무제아래 행정관서복무는 점차 줄여가는 걸로 들어서.
    •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네, 먼저 '공익근무'와 '사회복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를 말하는겁니다. 사실상 같은 제도이죠. 하지만, 현재(2010년) 어떤 법령이나 행정규칙등 공문서에서는 '사회복무'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공익복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병무청 및 다른 기관에는 '사회복무'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있습니다.
      윗글에 설명된 대체복무제도는 모두 다 2010년 11월에 병무청, 국방부 및 관련 법령들을 통해서 정리하여서 적은겁니다.
      행정관서요원 축소는 2005년에 국방부가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중 행정관서요원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서요원은 2011년부터는 군부대, 동사무소, 구청에만 배치가 되고, 다른 기관(지하철공사 및 행정과는 관련이 없는 기과)에는 배정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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