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바꾸자

Posted by ZeusCrisis
2010.12.10 23:34 OFFICIAL PRESS/미필자, 한국군을 논하다 - 完 -

대한민국 육군은 2020년까지 모병 비율을 8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전쟁기념관, 출처는 달팽가족님의 블로그 http://sweethk.tistory.com/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군대가 이를 담당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이 중요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 복무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일까?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이 병영국가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병력의 45%를 잃은 국군이 긴급하게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도입된 국민동원령은 이후 1951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징병제로 자리를 잡았고, 전후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70만의 대군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비록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시작된 징병제였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십만이나 되는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은 경제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군대의 인원을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이런 요구를 무마시켰다. 혹자는 징병제 유지를 “자주 국방을 위한 민족주의자 박정희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나, 사실 군사독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거대한 병영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징병제를 고집했다고 봐야 함이 옳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징병제 자체는 국방력과 직결되지 않는다. 군 복무기간 10년인 북한의 국방력을 남한이 앞지르게 된 것은 눈부신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었는가?)

물론 박정희와 전두환에 의해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고, 군부가 군사 독재 체제를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오로지 징병제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전국민을 반공이라는 허울좋은 깃발 아래 단결시키고, 상명하복하는 군대식 권위주의를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징병제보다 나은 방법은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70~80년대 반독재 운동을 했던 많은 대학생들이 체포된 뒤 강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입대를 당했다. 이때 군 복무의 목적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시끄러운 불순분자들을 “대한의 자랑스런 건아”로 재교육시키는데 있었음은 자명하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학창 시절에 있었던 교련 수업 또한 실질적 군사훈련보다는 병영문화의 정신교육에 가까웠지 않은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징병제와 병영문화는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국가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 징집을 거부할 권리는 이야기하는 것 조차 힘들게 되었다. 무차별적 징병은 소수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에 대한 죄로 판단되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에 상응하는 사회 봉사가 아닌 옥살이로 죄값을 갚아야 했다. 지금은 많이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군필자’는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대접받는 반면, ‘전과자’는 아웃사이더로 낙인 찍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H]의 양심적 병역거부 글 참조) 그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사병의 처우와 인권 또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우선 징병제가 고급 군사 인력의 생산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보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무제한으로 군대에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참조: 찬란한 '병영국가' 의 탄생, 한홍구, 한겨레21, 2002)

# 현대전에서 징병제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걸림돌
앞서 말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징병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군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걸프전을 기점으로 한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강한 군사력은 첨단 무기의 확보와 정보력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70만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소수 정예화를 통해 국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정예화에 관한 논의는 보수주의 군사평론가들과 군 내부에서도 자주 나왔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는 "70만 대군 중 비전투부대 인력 35만은 육-해-공군으로 갈라져 인력과 비용을 중복투자하고 있다"며 "중복을 없애고 '보병이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경우 30만명 정도의 소수정예화된 군대로 탈바꿈 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조: 징병제는 안맞다. 모병제를 시작해야 한국군이 강해진다, 2003-06-21)

소수정예화를 위해 모병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모병제 하에서는 “기업처럼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징병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사병이 복무 기간 후 사회로 복귀하므로 사병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모병제 시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과 병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사)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참조: 한국 위키피디아 – 모병제)

앞서 말한 ‘첨단 무기의 확보’와 ‘정보력’은 과학 기술력에서 나오며,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력에서 나온다. 국가의 경제력은 인적 자원의 효용적 이용에 있다. 따라서 한창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 진입 준비를 하는 20대 청년들을 군대에 전부 몰아넣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또한 현재 비전투부대 병력으로 쓰이는 인력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국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면, 인적 자원의 효용적 재배치는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참조: 대체 복무제,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가? by Simply Complex Life)

세계 각국의 군대 현황 (초록: 군대 보유 無, 파랑: 모병제, 주황: 모병제 폐지 예정, 빨강: 징병제, 회색: 정보 불충분)

# 모병제로 가는 길
대한민국 국군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징병제를 넘어 모병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담론이 무엇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평등의 원칙을 따라 군 복무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비(非) 복무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법제화 시켜야 한다..

일부는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군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깨질 것이라 걱정한다. 모병제에 의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가? 실례로 2001년 전면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한 프랑스에서는 국민 통합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59%가 모병제에 반대하였다. (모병제 담론 물꼬 트이나, 위클리경향) 그러나 프랑스의 징병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의 수호를 위해 처음 등장하였고, 따라서 “모든 시민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 전제군주의 억압과 봉건제의 굴레를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지켜낸 상징물”(징병제, 프랑스혁명의 사생아이자 괴물, 최재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군사독재정권의 정권 장악 및 유지를 위해 쓰였고, 현재 많은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배층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도 멀쩡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봐야 함이 옳다.

따라서 모병제를 전환하되 군 복무자와 비 복무자 사이에 형평성을 어떻게 지킬지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 차원의 복지 혜택은 국가유공자 제도와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포괄적인 차원의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군가산점 문제가 남녀 성차별 문제로 비화된 것은 근본적으로 징병제의 모순 때문이며, 이는 모병제 전환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 복무자를 상대로 국방세 부과 또는 대체복무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국방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누진세 부과가 옳다고 생각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즉, 일단 뽑아놓고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경찰력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폭력(또는 무력武力)이라는 점에서 군대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정말 국방과 관련된 기업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기업 지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징병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모병제를 통해 우리는 뿌리깊은 병영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의 인권이 보다 존중 받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군(軍)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모병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이여, 징병제의 굴레를 벗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

by ZeusCrisis

# 참고 자료

미디어다음, 국회의원 69% "현 병역제도 개선 필요"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freeboard&no=7638

한겨레21 - 제397호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홍구
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한국 위키피디아 – 모병제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B%B3%91%EC%A0%9C

징병제, 프랑스혁명의 사생아이자 괴물, 한겨레 필통, 최재희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defence:001005&uid=2548

[커버스토리]모병제 담론 물꼬 트이나, 위클리경향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3508&code=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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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에 심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글 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군요. 북측(북조선)은 징병제 국가가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군 복무기간이 꽤 긴편이지만 군입대를 하면 노동당 간부로 일할 때 도움이 되는 등 인센티브가 많아서 대부분이 가려 한다는군요.
    그리고, 저 위의 모병제가 북의 침공을 부른다는 뻔데기 논증은 대체 뭡니까? 침공이 두려우면 머릿수가 아닌 국방력(ex:무기 개량,최신식 무기 도입,군 시스템 개혁 등)을 강화하고 북,미간 종전평화협정을 맺으면 될 일이지.....
    • 아, 보니깐 2003년부터 징병제로 바꿨다고 나오네요. 수정합니다.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클리오피니언 필진이 합심해서 총 7개의 글을 올릴 예정이며 이 글은 그 4 번째 입니다. 앞으로의 3편은 흥미로운 정보성 기사가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북,미 종전평화협정의 경우 생각지 못하던 내용이군요.

      북한이 비핵화 및 개방의 대가로 종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선 폐기 후 협상을 내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협상 절대 불가를 얘기하고 있나요?

      북,미 종전협상 또한 주체자인 남한이 빠지기 때문에 모양세가 이상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 아무래도 지금 미국은 선북핵폐기 후 협정쪽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지금 씨알도 안먹힌다지요. 참고로 북,미 종전평화협정인 이유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북측,미국이 주도가 되었지 남측은 끼어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는 한국전쟁은 북측과 미국 간 전쟁인 상황인 것이지요. 이걸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군은 미군 꼬붕으로 싸웠다는 이야기..... ㅡㅡ;;;; 아무래도 종전협정을 맺을 때 남측도 주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 약간 부연설명을 달자면 당시 이승만이 un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작통권을 엄청나게 간단한 프로세스로 넘겼다 (메모 한장으로 넘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는 얘기가 있는데 이로서 un군 사령관이면서 전 미8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때문에 미군이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깐 이 문제는 작통권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된다고 생각해요..ㅋㅋ 우리나라가, 정확히는 이승만 정부가 원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꼬봉은 좀 부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한미 연합사도.. 전시작통권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한국군뫄 미군의 관계에서도 한국군은 계속 꼬봉으로 불려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 이세웅
    • 2010.12.10 20:44 신고
    기사 잘 보았습니다. 징병제가 현대 한국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현대 군대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은 징병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기사에서 다룬 주제 이외에도 모병제, 징병제가 한 국가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만약 모병제가 징병제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한 국가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제도라면, 모병제를 위한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 봅니다. 혹시 아시고 있는 정보가 더 있으시다면 기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 봅니다.

    링크에 걸려있는 정보를 보면,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써 있으나, 모병제가 가져다 주는 소수정예화로 똑같은 군대력을 보유할 경우 모병제는 대략적인 군인 숫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비용문제는 좀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간략하나마 답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2. 현실적으로 한국군에는 잉여병력이 있더라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 저는 징병제를 아직은 어느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얼마전까지 저도 모병제에 찬성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깐 -_-;;) 하는 입장이었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가 터지고 나선 왠지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감 속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지키겠다고 입대 지원자나 재입대 지원자가 늘어났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지레 겁먹고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에요.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ㅋㅋㅋㅋㅋ
    아무튼 모병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향후 10년 정도는 치안유지, 안보유지 등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징병제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겁니다.. =_=
    • 2010.12.12 23:02
    비밀댓글입니다
    • mikirooh
    • 2010.12.13 16:23 신고
    모병제로 바꾸면 자원입대 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 그게 의문이에요
    가뜩이나 여러 공인들의 입대기피증으로 -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 열병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를 봤을 때 글쓴이가 말씀하신대로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정말 커야될 것 같네요.
      • zeuscrisis
      • 2010.12.15 00:43 신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딱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짚어 주시네요. ^^

      모병제 전환 후 적정 인원 유지가 가능한가? 에 대해서는
      1) 이미 대규모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점
      2) 현재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직업군인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3) 많은 수의 사병이 짧은 시간동안 복무하는 것이 아닌, 적은 수의 사병이 긴 시간동안 복무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 (지금 군 복무기간 짧다고 군부 쪽에서는 말이 많죠)
      에서 볼 때 적정 인원 유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준 전시상황에서는 모병제 전환하자는 말을 꺼내기 조차 힘든게 사실이죠.

      또한 모병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병역 브로커 등 군 복무기피에 관련된 비리는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군복무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고, 비 복무자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세를 신설하고, 현재 하사관부터 제공되는 주택보급 등의 서비스를 사병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모병제 전환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mikirooh
      • 2010.12.20 01:19 신고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물론 zeuscrisis 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병제가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고 단지 필요성을 넘어 장점도 여럿 있는 시스템이라 한국 전체에 굉장히 이익이 큰 옵션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모병제 전환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더 중요하겠죠?
      대체 이슈가 왜 안되는 걸까요..그동안 징병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일까요?
    • 네..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일겁니다.. 실제로 군가산점 혜택같은 것이 없어지는데도 "당연히 가야하는 건데 가산점을 왜 줘야되나" 라는 반응이 있었으니깐요
    • 낙엽서리
    • 2011.01.17 22:12 신고
    모병제라는 것은 결국 군 복무와 국방의 의무를 시장경제에 던져놓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에게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경감시켜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비를 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면 말이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금전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인데, 국방의 의무는 속된말로 값을 메길 수 없는,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한국의 징병제는 군사독재와 권력유지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력의 소수 정예화를 위하여 모병제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충분히 논의가 진행중인 <대체복무제>등은 국방력의 소수 정예화를 위한 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전투병력으로 투입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국방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납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군병력 자체를 소수 정예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병기 및 화기를 담당하는 병력들은 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충분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처우에서, 물론 사병들의 처우가 아직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부족한 재정적 여건 때문이지,
    군대 내의 차별이나 인격모독등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전방에서 군 복무를 했었지만 인격 모독이라고 이를 정도의 수준의 차별은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들이
    훨씬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급여의 면에서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저 2002년 기사는 너무 예전 자료 같군요.
    현재 사병들의 평균 월급은 7~10만원 사이선은 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모병제로 바뀐다고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무중에 사관의나 부사관 즉 "직업군인" 내부에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생업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물론
    저항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병제로 변경되는 경우 군대에 오는 사람들은 군복무 = 생업과 관련되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인격모독을 당한다고 해서 바로 군대를 때려치고 나올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쉽다면 현재 자주 일어나는 사내 성추행같은 것들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관련한 문제에서,

    현재 이미 많은 지도층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평등성을 어겼다고 해서 모병제가 합리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작태를 합법화시켜준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 지도층이나 상류층에 대한 국방비 부담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에 내야하는 소득세조차 내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세는 잘 납세할지 의문이군요.



    한국에서 자주 버클리 오피니언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논리에 조금 약점이 있어보여서 이렇게 몇자 끄적여봅니다 ^^
    뭐 모병제가 되서 군대내에 재원도 빵빵해지고 우리나라도 F-22 이런 거 막 날라다니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변경되는 것은 좀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딱히 반갑지는 않네요 ^^ 글 잘읽었습니다. ㅎㅎ
    •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시장의 참여를 더 늘리는 제도이지만, 여전히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므로 시장에 맡겨둔다고 보는 것은 약간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복무제의 경우 제가 말하는 모병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군인으로 복역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노동력을 '납세'하는 제도가 대체복무제라면, 애초에 노동의 결과물로 국방세를 납세하는 제도가 모병제라고 볼 수 있겠지 않을까요?

      "직업군인 내부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말씀은 제가 아직 복무를 하지 않은터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진 병영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지요. 비유하신 것처럼 사내 성추행이 일어나는 회사가 있다면 근로자를 위해서 당사자는 처벌받고 문화가 바뀌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에 누구나 강제로 입사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요.

      또한 현재 사병의 대우는 과거와 비해서 나아졌다고 하나, 군복무를 수행하는 젊은 세대의 기회 비용 문제, 정당한 임금 문제 등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정신 덕분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을 뿐이죠.

      국방세 납부가 투명하게 이루어질지에 관한 지적은 정확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병제와 국방세 납부로 시스템이 바뀔 경우, 지금 기득권층에 기생하는 병역 브로커들은 밥줄이 끊길 것 같네요. 공직자 탈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병역기피 등이 도덕성 수준에서 논란이 되었다 묻혔다 하는 수준이지만(뒤늦게 입대 시킬 수가 없으므로), 직접 국방세를 거둬버리는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면에서 저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수행한다는데 반감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으므로 더 많이 국방세를 내는게 당연하겠지요. 결국 F-15기를 날리고 최영함을 굴리는건 소수정예 부대와 이를 받치는 빵빵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댓글 중 가장 정성들여(?) 지적을 해 주셨군요 ^^ 앞으로도 토론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 군대라는 것이 나라 지키는 목적 말고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군대가 그냥 "2년 동안 썩는 곳"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있죠. 현재의 징병제는 위의 2가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모병제 즉 지원제로 바꾼다면 뭐가 달라지조? 따져볼까요. 현 시점에서 징병제로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모병제,지원제로 바뀐다면 누가 지원할까요? 어느계층이 지원할까요? 바로 소득이 낮은 가난한 계층일것입니다.

    경 제적 어려움으로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는것이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선택으로 볼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획일성,단일성 사회기반의 부실성 불공정성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나온 선택은 타율적인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지요 이건 즉 돈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않간다는걸로도 반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제는 자본,시장이 사람목숨을 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아 저울질하는 씁씁한 꼴이 될것입니다. 즉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을 사서 쓰는것이조.(돈이면 무조건 다된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더번질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국방의 시민의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것이고 안보는 어떻게 될것입니까? 저가 말한건 지원제 모병제를 자체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말이 좋아 지원제모병제이지. 사회경제기반 공정성 다양성 등이 아직 다져진 상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지원제를 시도한다는것은 별다른 대책없이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군사대립중인 지구에서 몇안되는 분쟁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징병제가 좋다는건 아닙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모병제,지원제도가 성립 됬다고해도 군대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가 지금 보고있는 세상은 소수의 저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징병제도 충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지원제로 바뀐다 한들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건 아직 우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건 앞전에서 말한 우리나라의 사회의 획일성 불공정성 사회기반의 부실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듯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병역거부 징병제 반대를 주장한다는것은 자유 지상주의자들 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병역 반대자지만 이건 후일로 남겨두고(도덕적으로 볼때 충분히 우리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격이 있음으로 도덕적인 질타를 받을만합니다.)

    작금 문제가 있는 우리 사회부터 바꿔나가야 할듯합니다.

    ㅜㅜ 너무 나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여자들에게 알리는것입니다.

    여자들은 군대가는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보슬아치들 말이조...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 사회기반의 부실성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군인을 사서 쓴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군인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기를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현 징병제 하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제공하는건 결국 신병과 노동력밖에는 없고, 그것도 굉장히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또 비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보를 국가와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의 경우 더 큰 재산권을 인정받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국방(안보)세를 내야 하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소득에 따라서 국방세를 차등화시켜 부과하는게 모병제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세 도입과 인원감축으로 얻어진 재원을 소수의 정예 군인에게 투입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업군인의 위상이나 대우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즉 군인이 하나의 선택가능한 직종으로서 시장에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물론 최근과 같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는 병력 확충이 굉장히 힘들것이고 따라서 당장 모병제 도입이 힘든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병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말씀하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며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낭비되고 있는 국방세가 집중되어 군인 대우 개선, 각종 혜택 지원 등의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서 군복무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목적은 국방=징병=군복무라는 인식을 깨고 싶어서입니다. 즉, 징병제를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모병제를 실시했을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황혼
    • 2011.02.14 22:50 신고
    군대 모병제로 바꾸고나서 미국처럼 현역을 지낸사람만 정치에 입문 할 수 있게 바꾸면 꽤나 좋을듯 하군요. 우리나라 군대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하고 있는것 같아여.
    •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 비슷하게 공무원 채용/진급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괜찮을것 같네요. 모병제 전환 후에 군복무를 한 사람이 공직에서 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가산점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5. 주위에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결혼 못하는 성인 남자가 많습니다. 조캐들만 4명이나..

    모병제를 실시하면 안정된 국가 공무원이 되는것이고 결혼할수 있는 성인 남자가 많아지므로 출산률도 올라가며 군대 사고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검은토끼
    • 2011.07.13 09:14 신고
    한국과 비교적 안보환경이 비슷한 대만이 2015년 1월 1일부로 징병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직전 천수이볜 정권이 대중 강경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병력감축과 군 첨단화, 군 민주화를 실시했었죠. 징병제 폐지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 갔는데 놀라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어요. 한국 웹상에서는 '대만은 사병 월급이 90만원이고 여성들은 병역 대신 공장에서 노역을 해야 하며 50만원의 국방세를 바쳐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만인에게 사실확인차 물어보니 "Nonsense!"라고 답하더군요. 죄다 헛소문입니다. 사병 월급은 한국보다 기껏해야 두배 수준이고 국방세라는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예비역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도 넘쳐납니다. 옛 금문도 군기지 자리에는 '성매매 박물관'이 건립되었고 전직 국방부 장관은 미필 여성이었습니다; 성별간 군복무 형평성은 수십년 전 이슈라고 대만인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수천명의 강의석이 넘쳐났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만 인구에 60만 대군을 자랑(?)했던 병영국가 대만이 한국의 공익이나 의경, 의무교정제 등을 참고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네요.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이니 안보위협이니 하는 이유로 당장에 모병제 실시가 어렵긴 하겠지만 군필자의 '몽니'가 모병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걸 너가 어찌 아냐'같은 한국 특유의 국민성 때문인지.. 거참.
  6. 농담, 코미디???
    정말 진지한건지???
    • 모병제전환
    • 2013.03.17 00:11 신고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를 해야한다.. 일단 최전방야포수는 알려진건 10800문정도고 그뒤에 4개기계화군단의 방사포와 포병부대


    까지 합쳐도 2만문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이런건 자세히모르겠으나 그래봣자 별차이가 없을거같고..



    방사포의 로켓과 야포등의 일부에만 화학무기를 넣어도 우리나라는 박테리아조차 살수없게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징집제나 모병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미칩니다. 어짜피 죽는건 똑같으니까요..



    징집제하는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합니다만 제대하고 나서가 문제죠..



    퇴역금은 지금은 모르겠으나 저때만 해도 얼마나오지도 않았고 노예처럼 끌려가서 2년(옛날엔 3년이상)



    동안 뻘짓이나하다가 나오면 백수나 적응못하는 복학생이 되고 서울대생들도 머리돌되서 나오는게 군대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징집제도의 현실입니다. 육군은 덩치만 비대해져가지고 그렇다고 북한보다 그렇게



    강한것도 아니고 뭐 중국은 모르겠고 러시아와 미국한테는 1주일안에 개발릴테고요...



    주변에서 우리나라육군이 일본육상자위대보다 강하다고들하는데 그건 24만밖에 안되고 그들은 잠재적국밖에



    존재하지 않고 섬나라때문에 그런거지 만약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었거나 하면 그들의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우리



    나라 육군을 초월할겁니다. 2차대전때 일본군이 러시아제외하고 아시아 다먹은건 아시죠? 지금은 장교들24만명



    으로 구성되있지만 장교수가 우리나라보다 배로많기때문에 전시가 되면 수백만이 동원가능하고 예전부터 러시



    아의 도발에 대비해 북부방면대에 최신90식전차와 아파치헬기부대까지 배치되있습니다. 요즘엔 북한을 의식해



    레인져와 공정부대까지 키우고 있더군요.. 중국도 지금 전군을 현대화 시키는중이고요...



    아... 잠시 말이 삼천포로 빠졌네요..;;



    지금 휴전중이라서 흔히 징집제를 해야된다고들하는데 지금 전쟁날 확률이 0.3%라고 들었습니다..



    그 0.3%도 김정일이 약처먹고 갑자기 미쳐서 야포부대에 발사명령하달할 확률이고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백만 천만대군이 있어도 바로 전쟁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대는 전부 총알받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나마 종전상태라도 있는것은 주한미군때문이죠..



    그 0.3%의 말도안되는 확률때문에 지금 60만의 청년들이 하루에 몇천원 받아가면서 군대에서 노가다를 하고있



    습니다. 그러다 병진되서 나오고 죽으면 개값받고...



    만약 모병제로 하게된다면 스스로 자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군내무생활도 180도 바뀌게 될거고 더 모집하기



    위해 국방비가 늘어날겁니다. 그럼 자연히 첨단무기개발에도 쓰일수 있겠고요...



    일단 자원하게 되는거라서 자신이 하고싶어서 들어온거니까 충성심이 더욱 고취될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가 인건비로 많이든다고들 하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60만명x200만원 하면 5조원밖에 안들고 이건 현재도 인건비가 5조원가량드는데 전부 윗분들 비리 뇌물등으로



    낭비되는 수치입니다. 할일없이 놀고먹는 장성들과 령급들월급이 일반부사관들의 수배에서 수백배에 이름...



    이들도 월급을 일반부사관들처럼 100-200만원대로 하고 쓸모없는 장교랑 의원들을 짜른다면 지금국방비30조원



    으로도 충분히 일본따라잡을겁니다. 예전에 대선때인가...허경영총재도 말했죠 "의원100명으로 감축하고 비리



    뇌물 탈세를 없앤다면 예산 200조원이 남는다"고요.. 200조원이면... 상상이 안가는군요..



    예전에 휴전선뚫린사건 아시겠지만 휴전선에 암만 인력배치해봐야 그들도 바보가아닌이상 다뚫립니다.



    그리고 최전방과 전방부대는 야포등에 전쟁초반에 70%이상이 괴멸될게 뻔한데 GOP는 무인감시기로 대체하고



    없애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50만이면 뭐합니까.. 인민군 110만정규군에다 수백만 비정규군 12만 특수부



    대 여차하면 전인민이 인민군으로 돌변할수 있는데 지금우리나라는 전쟁나면 남자들 50%이상이 해외로 도피할



    겁니다...



    여튼 저는 지금 징집제가 인력낭비라고 보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그럼...
    • 나비
    • 2014.08.12 18:40 신고
    모병제 적극 지지 합니다.
    • 홍길동
    • 2016.04.15 23:11 신고
    징병제, 모병제의 가장 큰 질문은, 국가의 필요성과 강제성의 필연관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징병제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 경제, 인권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인권 측면에서 예를 한가지 보여드리면,
    향후 10-20년 사이에 국군만큼 전투력을 가진 육군 로봇의 대량 양산이 가능하여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면, 시민들을 강제 동원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현재 국가는 시민들의 군사전투력이라는 지극히 '필요성'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2년씩 육체적인 형식으로 세금/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보편적인 현대 인권차원에서 맞는것인가? 하는 논의는 잠시 놓아두더라도, 위의 예와 같이 로봇이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 시민들의 군사전투력은 필요가 없어지는 단순히 도구적인 스킬에 불과합니다. 산업혁명과 비슷하게 자동 세탁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이상 손빨래에 묶이지 않아도 되듯이, 군사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의 군사력이 대체가능한 쓸모없는 구시대의 기술로 전락할 시대가 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민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징용을 할 권리가 있는가?

    군사로봇이 완벽히 대체가 가능한 시점에서 국가가 여전히 강제적인 징용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동원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반발 그리고 대의명분의 부족으로 징병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

    현재 징병제가 한국사회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 20대초의 젊은 청년들의 군사력이 필요한것이고 이를 강제적으로 충당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으며 강제징용과 인권의 충돌적인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군사력 충당을 위한 로봇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암묵적/공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듯이, 인권 측면에서 징병제 폐지를 원하시는 구성원들은, 국가가 지극히 '필요성'에 의해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반해 노동력을 강제착출을 하는것은 근본적인 '인권침해' 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자유의지와 신념은 개인들의 사유재산과 같이 미래에 인정되어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강제성, 그리고 폭력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 단 한가지인데 이 자산의 중요성은 미래에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권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모병제를 주장할 경우 '효율성'의 따른 경제논리 혹은 정치적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병제가 현대전에 더욱더 걸맞는 전략적 부대로 국가가 '필요한' 군사력을 충당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진보적인 체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국가의 '필요성'에 따른 시민들의 강제징용을 근본적으로 용인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그 효율성을 부정해버리면 모병제의 논의는 물 건너가게 되버립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시민들을 강제징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방위산업체에서의 의무복무, 전시대비물자동원등 여러가지 '도구'로 시민들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정치적 형평성 문제로 논의할 경우 우선 국가가 군역이라는 '세금'을 육체적인 형태로 시민들에게 부과하는게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들에 대한 제약 즉 '인권'에서 정책 입법에 제약사항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인권해석이 있는경우 그 어떤 세금도 징병제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답변이 되겠으며, 많은 분들이 논의하는 금전적인 세금을 통해 국방세를 걷는다거나 하는 대체적인 방식을 띄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강제징용은 합법 이라는 인권해석이 있는경우 그 세금을 착출하는 방식에 있어 국가는 제약이 없게 됩니다.

    결국 징병제와 모병제의 현대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논제는 국가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그 강제성을 띌 수 있고 고려되어야할 제약사항들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모병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논제가 됩니다.

    다음 글에선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홍길동
    • 2016.04.15 23:54 신고
    극단적인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에 행해진 악행중에 하나인 정신대여성들의 강제동원.

    한국의 징병제에 동의한다는것은 정신대여성들의 강제동원에 찬성하는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일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식민지 수탈을 '합법화'하고 이용했듯이, 학도단을 통한 강제징병제, 정신대여성 강제동원등 그 당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었고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 시민들을 강제적으로 착출한것입니다. 그 '필요성'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과 힘' 이던지 간에 '여성이라는 성능력' 이던지 간에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그 당시 국가가 필요성에 의해 시민들의 자유의지와 자유권을 박탈하고 국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정신대여성은 모든 한국 국민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할것입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일제 시대의 만행등 여러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정신대여성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강제성' 그리고 일본군들의 '필요성'에 의한 폭력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역시 사회적 약자이었던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징용해가서 '군사력'을 착출하고 이용한 만행은 잘못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것입니다. 우선 일제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현대판 강제 노동력 착출과 징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들은 다분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 혹은 국가에 대한 '합법적'인 의무이다 등등 그 주체가 일제에서 한국정부로 바뀌면 답변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과 일제의 공공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필요성'에 의해 공창제를 재도입하여 국가가 젊은 여성들을 2년씩 착출해 국가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헌법에 의무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병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국가의 공공의 이익이므로 정당하다' 라고 대답을 해야합니다. 강제징병제에 끌려가는 젊은 남성 시민들의 인권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구성원들의 인권도 역시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21세기에 행해지는 강제징병제는 근본적으로 강간과 같습니다. 징병제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근현대사에 존재했던 공창제의 당위성, 합법성 그리고 정당화에 동의하는것과 같습니다. 강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자유의지에 반해 자신의 필요성을 챙기는 것으로 신체적 위해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의사'에 반했느냐 하는 문제가 강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합법화'된 공창제로 젊은 남성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감금, 폭행, 치사등 강간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집단입니다.

    '필요성'에 의해 필요한 군사노동력을 착출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수많은 의문사들과 사회에서의 대접 등 여터 강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없어지면 바로 내쳐지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 시민들 그리고 징병제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저지르는 강간의 피해자로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강간을 갓 20살되어 한번 경험한 젊은 남성 시민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호받아야될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시민들을 강간의 피해자들로 만들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들로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고민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노예와 시민의 차이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가? 단 한가지입니다.
    로봇과 시민의 차이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가? 역시 단 한가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잃거나, 훼손당한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의 해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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