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공모함 배치와 대북 자주국방

Posted by 희씨
2017.04.14 18:17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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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과 중공인민지원 사령관 평더화이는 한국전쟁 휴정 협정을 맺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 아닌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세력 싸움에 의한 비극적 사건 중 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외부의 힘에 의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 침입을 겪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빈번하게 위협을 받아왔고, 독립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 역시 흔들림을 겪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은 해방 이후 독립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출발을 꿈꾼 우리 민족에게 비극적 전쟁이자 치욕적 전쟁이 되어버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남북의 갈등은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등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며 많은 이들에게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뜨거웠던 남북한의 관계를 냉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강대국들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수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만 자극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였다. 북한이 ‘핵'이라는 인류 최악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변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은 남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위해 노력해 왔고 대한민국 또한 군사적 대응보단 경제 지원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오바마 정부 아래에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대해 오바마 정부처럼 평화적 태도를 보이기 보단 오히려 강경한 자세로 북핵 문제를 대하고 있다. 이전처럼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닌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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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예고하였다. 이번 핵실험은 지금까지 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의 핵실험이 될 것이라 많은 전문가가 전망 하였다. 그전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경제적 제재 혹은 F-22, B-2 등 미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한반도로 보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이례적으로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로 집결시켰다. 대부분의 사람은 항공모함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는 힘들다. 항공모함은 그저 큰 배 한 척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불리는데 항공모함과 함께 그 주변에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각종 초강력 구축함들이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고 항공모함 안에는 수십 대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탑재해있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뛰어넘는 전력이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무려 3척이나 한반도에 배치했다는 소리는 즉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전과는 다른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단순히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보내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 만일 실험 시행이 확실해지면 선제타격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는 또다시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며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명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에 달린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정치적 격론을 벌여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과 협력과 지원을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고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10년 동안 보수 정권을 거친 대한민국은 진보 정권이 펼쳐왔던 친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려 하였다. 보수 정권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 경제지원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는 조건 없는 군사적 대응이 해결책인가 의구심이 든다. 대북 압박 정책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만 악화 시켰을 뿐 북핵을 막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실익을 따져봤을 때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 그들의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 김정은 독재 체제만 무너질 뿐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이다. 반대로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며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에 급 성장하여 현재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와있다. 하지만 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그동안 힘겹게 이루어 왔던 모든것을 또다시 다 잃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 날것이며 또 다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싸움에 피로 물들여 질것이다. 이것이 왜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지양해야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3척의 한반도 파견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미국이 보여준 대북 압박중 가장 강력한 압박이고 더 이상 미국이 북핵 문제를 말로써 해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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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라는 무기가 인류 전체에 위협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두고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문제에 배제되고 외국세력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대통령의 자리가 부재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더욱더 한반도를 위기 상황을 몰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사실상 외교에 손을 놓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는 갈 길을 잃고 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플로리다 주에서 첫 미-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초청외교였다. 여기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담판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직접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작 당사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내버려 둔 채 미국은 중국 일본과 정상 회담을 열며 마치 대한민국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치 이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미국의 속국 같은 모습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까지도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 배치를 했으나 이 때문에 내부적, 외부적 갈등을 빚었다. 내부적으론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군민들은 일방적 사드 배치로 분노하여 격렬히 저항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자극하여 현재까지도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 분명 우리나라 또한 사드 문제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미국은 중국과 단둘이 만나 서로 협의할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가장 끈끈한 동맹국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이 6.25 전쟁 때 부터 우리나라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도 안 될 것이고 때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가 부재이긴 하나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표현해야 할 것이며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지속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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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하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겪었던 아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에 도움을 청해 해결하려 하였고 아관파천 이후 조선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수많은 약탈을 당하였다. 6.25 전쟁 역시 UN의 주도적 역할로 휴전할 수 있었을 뿐 우리나라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번 북한의 핵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다시 소극적인 태도로 강대국들이 협의하는 대로 따라서는 다시는 북한과의 자주 통일을 꿈꾸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주변국들은 한반도 긴장 상태가 유지되기만을 바랄 수도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남한에 무기를 팔아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고 중국 또한 계속해서 북한을 자기들 영향 아래 둘 수 있다. 한반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미국 북한은 중국 영향 아래 있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미국이 하자는 대로 우리나라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목소리를 키울 때이다. 때론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견을 내세워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주변국들에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에 와있는 3척의 항공모함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보호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분명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국이 이익이 되는대로 움직인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나라 또한 외교적 실익을 따져 북핵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1]: http://cfile5.uf.tistory.com/image/2638F8405603931336E5BF

[2]: http://cfile21.uf.tistory.com/image/21743A4C55DF1AED2303DF

[3]: http://img.sbs.co.kr/newimg/news/20170408/201038131_700.jpg

[4]: http://www.kamerican.com/GNC/images/korean-american-flag(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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