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고찰

Posted by 희씨
2017.10.13 18:02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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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


2016년 12월 9일,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선고받았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017년 5월 10일 41.08%로 2위 홍준표 대통령 후보와 19.67% 차이를 두며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플랫폼으로 삼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캠페인 플랫폼으로 삼아, 역대 최대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많은 젊은이와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중도 보수의 표를 흡수하여 이룩한 성과이다.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은 표 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타파, 방산비리 척결, 부동산 개혁 등 후보 때 내걸었던 공약 사항을 현실에 옮기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서로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국사를 처리한다. 문재인 내각은 현재 보수정당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법안 개정 등 계획했던 사안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글은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정치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본 후, 그 현황들에 관한 나의 견해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한 다짐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을 50년 만에 개방하기도 하고, 여러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격식을 갖춰 입었던 옷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정부의 관료들과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보였다.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한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보면,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기관들 역시 조금씩 그 행보를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임기 초 지지율에서 큰 낙차 없이 유지되고 있고, 그 지지기반은 두터워져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아마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긍정적 평가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여론>


2017년 대한민국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사설 기업이나 방송사들의 여론조사가 여론의 기준이 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 기사 댓글, 소셜 미디어의 코멘트, 그리고 개인의 게시물 공유가 여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방송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편향되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개인이 접하는 인터넷 매체의 정보를 통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거를지 결정한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나잇대는 보통 10대에서 30대 사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대한민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나잇대는 젊은이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론이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통틀어야 ‘여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형성한 의견은 여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론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 사실조차 잊은 채 그들이 보고 듣는 내용만 믿는다. 이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진다. 예전과 달리, 아침마다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즉, 인터넷 신문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뉴스 미디어들은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 신문에 더 큰 투자를 한다. 인터넷 신문은 조회 수와 댓글을 통해 그 기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또는 화젯거리가 될만한 기사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인터넷 기사나 소셜 미디어와 거리가 먼 40대 이상의 장년들과 노인들은 이 집단에서 제외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고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들은 분명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껏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현재 기득권이자 노동의 전선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장년과 노년층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꼰대’라는 말을 수식어처럼 쓰곤 한다. ‘꼰대 어르신’이나 ‘틀딱’ 등 노인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을 어린아이부터 젊은 청년들까지 쉽게 입에 올리곤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비아냥대며, 그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뱉곤 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도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부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며,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 수행했고, 납세자들이다.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0대 이상의 국민에게 과반수의 표를 받았다. 그렇다고, 몰표를 받은 것도 아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도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50대 이하의 사람들 중에도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보수진영 지지자는 자연스럽게 장년층 이상을, 그리고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청년층을 상징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보수진영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패배로, 제1당 위치를 진보진영에 내주었다. 그들의 입지는 국회 내에서나 외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지지자마저 줄었다. 자연스럽게, 진보진영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보수진영의 붕괴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쓴다.



<보수의 몰락에 따른 비용>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정치학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위험하다. 보수, 즉, Conservative는 적은 세금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친기업, 친비즈니스를 선호하는 집단이다. 이와 반대로, 진보, 즉, Progressive는 높은 세율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하며, 범국민적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그동안의 보수진영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약 10년간, 여당이었고 의회의 과반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대로 시사하지 못했고,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결과, 총선과 대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현 보수진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수를 대표할만한 새로운 인재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으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잊은 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득권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부에서는 공천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당내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논란거리들로 바람 잘 날 없다. 국민을 레밍이라고 비유했던 김학철 의원이나 보여주기식으로 수해를 도왔던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다고 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사라지는 게 최선일까? 보수진영의 붕괴는 반대로 진보진영의 독점을 의미한다. 진보진영의 독점은 국회와 청와대의 협치를 가져올 것이고, 그를 주도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의 바람대로 흘러갈 것이다. 독점의 결과가 좋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진보진영이 제시한 미래의 초상이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 정책들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한쪽만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한쪽으로만 계속 전진하다 보면 그에 익숙해져, 뒤와 옆을 살펴볼 필요성을 잊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누가 그들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줄 것인가? 질주하는 차량에 사람이 많이 탈수록 제동은 더 힘들고 오래 걸린다. 결국, 그 차가 박살 나기 전까지는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글렀는지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추경안은 찬반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실업을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대거 증원하는 것이 그 추경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안 좋은 수가 될 확률이 높다. 공무원은 모든 직업 중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직업 중 대표이며, 국가는 그들의 연금과 보험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세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공무원을 충원하면, 자연스럽게 몇 년 후에는 공무원을 적게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과 같은 수를 뽑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고, 끝까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추경안은 통과되었으나, 만약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이 추경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토론과 득실의 저울질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더 나은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새로운 정당이 최선일까?>


많은 사람은 새로운 정당이 출범해서 보수를 이끌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인재가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줄 자본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 자본은 부유한 개인, 회사, 또는 이익집단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당은 정강과 그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어떤 지지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는 또다시 예전 정당의 정치인이 또 필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당의 출범은 같은 색깔의 정당 출현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시간과 돈은 부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율 배반의 값이다. 바른 정당이 대표적 예시이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고,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켰으나,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보수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기존의 정당이 새로운 정강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양보하고, 새로운 인적자원 보강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 이것이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대로 가면, 보수정당의 가치는 한 이익집단 수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희생 또한 요구된다.



<결론>


[1]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다. 한 집단이 전체를 장악해도, 아니면, 너무 많은 집단이 전체를 이끌려고 해도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Checks and Balance란,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만든다는 말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던 국회의원들의 언쟁이나 싸움이 어쩌면 고요한 평화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 미국도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부딪히고, 극단적 상황에선 정부가 Shut-down 되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곤 항상 찬성과 반대가 공존했다.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란, 국가 위기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 당시 의회에서 법안 통과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경제 대공황 때도 의회와 정부가 단합되어, 위기 돌파를 위해 힘썼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해관계는 얽히기 마련이다.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덮어놓고 대통령 앞길 막는다고 하는 댓글이나 반응을 많이 보았다. 이는, 지금 현재 두 보수정당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반대 진영을 막아섰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판단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즉, 댓글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은 심사숙고 후,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비록, 그들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은 안겨주었을지라도, 그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속 빈 강정 같으나, 그 속이 꽉 찼을지는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정치 선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기에 있다. 너무나도 빠른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지금이 우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때다. 정치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후진국이 되느냐는 지금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사진출처:

[cover]:http://cfile4.uf.tistory.com/image/262A053A54DD60FB1E06E8

[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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