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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썰킴
2018.03.12 20:57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지난 2013 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미국 일정 수행 중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턴 직원 성추행 사건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국가적 망신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통령 수행원의 성추행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은 그 충격을 가중시켰다.

 

‘윤창중 사태이후 바로 진행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태국 순방에는 인턴 3명 모두가 남자가 선발되었다. 공무원 해외 순방 중 또 다른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 또는 제2윤창중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원천봉쇄하기 위해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이 대책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성폭력 및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를 배제한 대책은 성범죄의 모든 원인은 남성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2018 1, 서지현 검사의검찰 내 성추행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던 안희정 지사와 한때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거장이었던 시인 고은 등을 포함해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구분 없이 미투 운동의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번 미투 운동은윤창중 사태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과는 다른, 여자만 없으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을 배제하는 일종의 행동수칙으로 알려진펜스룰로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성들을 더욱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 의도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차별을 되려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차별은 사회 곳곳에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3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의료 기기 회사에 다니던 29살 여성은 예정된 사장 동행 출장 일정이 취소되었고 여성직원 대신 남성직원이 사장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미투 운동 이후 사장이 여직원과의 동행을 꺼려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출장에 배제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여성배제가 지속된다면 여성들의 업무 업적을 쌓을 기회 및 승진의 확률도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럼 미투 운동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후 일부 사람들에게 댓글 테러를 당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안희정 지사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공보비서를 비하하는 페이스북 글 - 1]


이러한 2차 피해는 피해자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 7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봤을 때 문제를 제기하겠냐는 질문에 40.2%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봐’가 20.8%로 나타났고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14.4%, ‘처리과정 중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13.8%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당수는2차피해가 우려되 문제제기 조차를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투를 야기한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인 피해를 입은 미투 당사자들에게는 상담치료같은 치유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계급사회에서의 을의 입장이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계급사회에서의 불이익 또는 수많은 위협 요소를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 공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은 회사 내에서 벌써 존재하고 있다. 지난 7,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 심리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기 경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응답자 103명 중 57%가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불이익 중에서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과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각각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사조치, 임금 및 평가 차별 등이 뒤를 따랐다. 이처럼 조직에서 배제 또는 해고되거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지난 27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공공부문 대책에는 공공부문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운영, 전 기관 특별점검, 성폭력 범죄 공무원 제재 강화, ‘인사 불이익 종합신고센터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계와 직장 등 민간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 내의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에는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런 좋은 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거나 제2의 마녀사냥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 곽도원이다. 최근 배우 곽도원을 겨냥하는 듯한 성추행 폭로 글이 올라왔지만, 곽도원 측은 발 빠르게 대응하며 허위 폭로 글을 대처하였다. 다행이도 배우 곽도원은 빠르게 대처하여 화는 모면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한 교사는 여학생을 성희롱 했다는 무고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고성범죄자라는 낙인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격리를 요구 받았다.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무고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내려질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무고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서 미투 운동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운동으로 변질되어가고 악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글을 끝마치며 필자는 사회적인 편견을 무릅쓰고 본인들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또다른 피해를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또한, 이번 운동이 일회성으로 단순히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 죄 의식없이 자행되어온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남성중심의 성문화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이 미투 운동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 역시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그 동안 성과 관련한 문화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했으며,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들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바라는 만큼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성문화를 타파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문화가 정착하는 기회가 이번 미투 운동의 결말이길 기대해 본다


사진 출처: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7/0200000000AKR20180307152300055.HTML

 

기사 출처:

정 전 총리 태국순방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792795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7/2018030700120.html?Dep0=twitter&d=2018030700120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1/0200000000AKR20160121071300004.HTML

서울노동자사회 연구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7694

정부 대책 발표 기사: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802/dh20180227150045137550.htm

곽도원 미투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5/2018022500566.html

전북 성추행 무고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9151&code=61121211

무고죄 관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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