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허점, 부작용, 그리고 해결방안

Posted by 희씨
2018.04.04 20:18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커버 포토]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성인 흡연율은 23.9%로 대한민국 성인 4-5명 중 한명은 흡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흡연율 25.3%보다 고작 1.4% 낮은 수치이며 22.6%까지 떨어졌던 2015년과 비교해 보면 1.3%만큼 다시 오른것을 볼 수 있다.


흡연자 인구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흡연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몇년간 강행된 금연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허점들과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실패한 정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안 보고 치나치기 쉬운 이 허점들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확대되는 금연 구역, 올라가는 담배값

[1]


2014년 PC방 전면금연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다양한 금연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는 담배 가격을 2000원 가량 인상시키면서 2000원대였던 담배 가격이 4000원대로 올라가게 되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담배 수요가 꽤나 떨어지면서 이 정책의 표면적인 목적이었던 “담배 수요 감소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이 달성 되는가 싶었지만 금세 다시 오르면서 국민 건강은 핑계일 뿐, “꼼수 증세”가 아니었냐는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2015년 중순 일반 음식점과 카페 전면 금연에 이어서 2017년 말, 흡연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마저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8년 현재 기준, “유흥업소”로 등록된 사업체들 (대표적으로 노래방과 클럽)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 흡연은 금지된 상태다.


평가,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2]



사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 공간 특성상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나눠도 간접 흡연과 숨막히는 담배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가 없었고 비싼 돈을 들여서 환풍기나 흡연 부스를 따로 설치하기엔 개인의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대다수인 PC방이나 당구장 시장의 특성상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금연 정책을 시행하자니 흡연자 고객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 볼 손해가 너무 컸고 그렇다고 그 손해를 메울 수 있을 만큼 금연 시설의 비흡연자 수요가 높았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정책들이 시행된 이상 비흡연자들은 득을 보게 되었고 비흡연자 인구가 흡연자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기에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환호를 받게 되었다.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보다 금연 정책이 더 일찍 시행되고 흡연 문화가 더 강하게 자리잡아 있던 PC방들은 흡연자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업주들의 작은 희생으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보건복지부가 바라던 그림이 계획대로 그려지는듯 했다.


금연정책의 허점, 그리고 부작용

[3]



PC방은 물론 많은 음식점들이나 술집들, 그리고 카페들이 흡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흡연 공간을 구축하는데 더 신경을 써가고 있지만 어쨌든 실내 흡연 공간이 지난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반면 흡연자 비율은 위에서 보았듯이 크게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쩌면 꽤나 예상 가능했다)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길거리 흡연의 증가다. 실내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것이다. 길거리 흡연이 특히 큰 문제인 이유는 바로 간접 흡연자들의 결정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실내 흡연 가능 업소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용 하지 않고 금연 업소로 어느정도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권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길거리 흡연의 경우 간접 흡연의 정도와 지속 시간이 훨씬 적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자들의 결정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길거리 흡연이 존재하지 않는 길만 찾아서 다니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길거리 간접 흡연 증가의 이유이자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극단적인 금연구역 확대이다. 흡연이 엄연히 합법이고 흡연자 인구가 높은 사회에서 단순히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해결책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 여태까지 실행해 왔던 금연구역 확대 정책들은 모두 폐지 시키는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들로 인해 실내 공간들은 금연 공간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긴 이상 정책들이 폐지 되어도 사업체들은 흡연 가능 여부를 결정할때 예전에 비해 더 신중할 것이고 흡연자들을 위한 실내 공간도 다시 생겨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PC방들과 흡연 부스를 구축한 몇몇 다른 업소들은 예전처럼 전면 흡연이나 일부 흡연을 허용하지 않아도 흡연자 소비자들과 비흡연자 소비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 방안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여도 시행된지 얼마 안된 정책들이 바로 폐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특히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바로 정부가 흡연 구역들과 흡연 부스들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15년의 담배값 인상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다. 인상된 담뱃세를 내는건 다름 아닌 흡연자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 세금이 흡연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쓰이는게 맞기 때문이다.


현재로써 확실한 것은 여태까지 실현된 금연 정책들은 실패였다는 것이다. 흡연률이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 상태에서 금연구역까지 확대되자 다양한 부작용들만 생겨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갈등만 더 커지게 되었다. 필자는 우리 사회 및 정부가 하루빨리 이 실패를 인식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지 출처

[커버 포토] http://webzine.sticho.co.kr/cnt/index.php?no=1042

[1] http://m.kmib.co.kr/view.asp?arcid=0922811069

[2] http://m.ilovepcbang.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1939

[3] http://www.realmeter.net/2015/07/국민-10명중-8명-길거리-흡연구역-필요해/?ckattemp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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