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20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복지사회로"

Posted by ZeusCrisis
2011.02.16 22:02 EDITORIAL/취재 :: Reportage
지난 2월 3일 진보신당 전 대표 심상정 씨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버클리 캠퍼스 건너편 까페 밀라노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아래 질문들은 20대 실생활과 관련한 심상정 전 대표의 평소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던져졌다. 녹취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과 분량 조절 문제 때문에, 내용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편집 및 순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인터뷰 동안 심 전 대표가 강조했던 것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이민 노동자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노동을 배제한 자본의 세계화"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이민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실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또 나아가 "앞으로의 (재외국민을 비롯한 모든) 투표에는 전자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목표가 산업화, 386세대의 목표가 민주화였다면 현재 20대의 목표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국가"를 꼽았다.

현재 고공행진중인 등록금 문제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하며, 이 점에서 "대학 법인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총액 10조원을 돌파한 사립대학 재단 적립금에 관해서는 "사립대학들의 운영을 민주화하여 학생들에게 적립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분이 언론 장악"

현 정부의 영재교육과 특목고 정책에 관해서는 " '1명이 10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엘리트 교육관으로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없다"며 "1번에서 10만번까지 줄세우는 교육, 엘리트교육,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포텐셜을 낮춘다"고 답했다.

20대 및 대학생 월세/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 20대가 무관심한 현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되는 상황"에서도 "대학생 자신이 비정규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며, "대학생 자신의 직업권리가 보장받으려면 그 연잔선상에서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프랑스에서 고용해고법이 대학생, 청소년, 청년계층의 적극적 반대로 무산된 반면 한국에서는 철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 통과된 것을 예로 들면서,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생 자신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진보 정치 세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들이 "통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청년층의 지지와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생 비례대표제, 대학 내 진보그룹과의 연대, 정기적인 대학 투어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질문에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분이 언론 장악" 이며,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계속 강화될 것"이지만 "주제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과 정책의 검증 등 기존 언론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크다"면서 "공중파 방송의 위력과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ZeusCrisis (이하 굵은 글씨): 미국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시고 버클리가 마지막 방문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Bay Area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농업 및 육체 노동 종사자는 대부분 히스패닉계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의 시선에서 본 미국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 (이하 가는 글씨): 섣불리 책임질 수 있게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LA 도심과 그 옆의 베버리힐즈를 보면서 세계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단면을 봤어요. 캘리포니아에 히스패닉을 포함한 이주노동자가 많죠.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과 미국입니다. 저는 가장 양극화가 심한 두 나라에서 양극화 해소에 관련된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위한 처리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제가 만나본 히스패닉 몇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후 이민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안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여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어난 금융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저임금 노동자가 속한 계층을 위해서, 선거 때 약속한 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로서 나라를 발전 시켜온 미국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자, 이주노동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진 결함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현재 말해지고 있는 세계화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인데, 자본만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글로벌 체제의 세계화입니다. 자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글로벌 체제의 불평등과 국가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국(一國)적 해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강력한 세계정부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보장, 산업재해 관련법 제정 등은 국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소셜 아시아 플랜(Social Asia Plan)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 아시아 연대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EU에서 사회 협약을 했던 모델을 이용해서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는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해서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이제 다가올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미 영주권자에게까지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실효성은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외국민이 외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한국 시민이 맞다고 봅니다. 재외국민도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합니다. 16대 대선 결과를 보면 50여만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걸 보면 재미교포 200만명의 표는 결정적으로(marginal) 작용할 수 있지요. 재외 국민의 표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현재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투표 방법이 영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애리조나에서 LA까지 와서 투표하기엔 불편하지 않나, 우편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의 선거에는 전자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보신당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재편되는 것) 문제 등이 해결되면 (전자투표가)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를 대표해야 할 말은 “복지국가” 라고 봅니다.

현 20대는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와는 또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말이 "잘 살아 보세", 그리고 386세대를 대표하는 말이 "민주화"라고 할 때, 현재 20대를 규정하는 말은 어떤 것이 될까요?

386세대는 독재정권 말기, 개인의 삶보다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투신한 세대였고 따라서 독재 종식이라는 시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또다른 시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2000년대 초 “부자되세요”라는 광고가 히트를 쳤었고 요즘은 “대한민국 1% OOO”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이런 반면에) 지금 20대는 성공신화보다는 루저가 되지 말아야겠다,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 쓰는 세대입니다. 저는 ‘루저’라는 단어가 현대 청년 세대에 팽배해 있는 압박감,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결국 더 넓은 민주주의, 안정과 평화,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복지라는 화두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70 80년대) 민주화는 시장권력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86세대는) 이명박 정부에게 권력을 내준 거구요, 이제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이 사회권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는 연대 중심의 복지국가 건설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0대를 대표해야 할 말은 “복지국가” 라고 봅니다.

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들이 준비금 명목으로 쌓아둔 돈이 약 10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현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제가 17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학자금 대출이 7%나 되어 5%로 낮추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비싸기로 세계 4위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가입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는 대학 법인화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지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최고이지만, 대학 법인화는 대학을 직업 학교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큰 배움을 얻는 大學이 되어야 하는데, (법인화가 되면)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같은 상대적으로 비실용적인 학문들은 도태되지 않을까요. 또 (사립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사립 대학들의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 적립금, 전입금이 학생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영재교육 특별법이 재정된 이래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재학교가 여러 곳이 더 생겼습니다. 이른바 엘리트 교육, 특목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트 교육 이전에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현재는 제 2의 신분 세습 패턴으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 자체는 평등교육이 아닌 엘리트 교육이에요.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킨다”라는 교육이념과는 아주 다르거든요. 결국 1번에서 10만번까지 줄 세우는 교육, 엘리트교육, 학벌주의가 한국 사회의 잠재력(potential)을 낮추는 겁니다.

20대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 한국에서 살 곳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작은 자취방만 해도 전세금이 몇 천 만원씩 하고, 특히 대학가가 있는 서대문구와 관악구의 경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나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얹혀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보신당에서 발의한 <임대주택상가 보호법>은 세입자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인데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쫓거나 2년 만에 월세/전세 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세입자가 원할 때는 10년까지는 내쫓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대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은 새롭게 건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어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싼 가격에 학교에 임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월급 75만원에 밥값으로 한 끼 300원을 받고 일하시는 어머니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되고 트위터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홍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홍대 학생들의 쌀쌀맞은 태도가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는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의 경우 학생회와 노조의 지원 하에 싸움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현재 20대는 극도의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도 이해관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대가) 나와 청소아줌마의 이해를 묶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에요. 지금 비정규직이 70% 정도 되는데, 전체 대학 졸업자 중 정규직은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도 자신이 비정규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 자신의 직업권리가 보장받으려면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아주머니들을 응원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연대가 필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20대가 反기업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얼마 전 중앙대 기업화에 반대해서 투쟁하던 학생회장이 학교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요.

2005년 프랑스에서 고용해고법이 등장했을 때 연인원 350만이 투쟁에 참여했고, 대학생, 고등학생, 부모들이 제일 먼저 참여했습니다. 자기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한국에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었을 때,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대학생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어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20대, 대학생이에요.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라는 건 극단적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논리에요. 성장주의,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정도인데 각종 노동지표는 최악이에요. 최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비율, 노동자 복지지표, 여성관련 지표까지… 한국은 경제 고속성장의 열매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얘기에요. 어려서부터 주입식,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시장만능체제의 톱니로 길러진 20대에게 가치관, 세계관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문제 등이) 이게 내 문제다, 이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최근 20대 전반에서 이른바 "운동권"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 정치 세력이 20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진보 정치에 관심 있는 20대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안이 있을까요?

진보 정당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당정치에서 규모의 경쟁은 필연적이니까, 새롭게 진보정당을 통합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국민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책이나 노선 차이는 당내에서 협의하는 “통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와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젊은 세대를 위해) Young, Green, Dynamic, 줄여서 “영글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진보신당 차원에서는 88만원 세대 위원회, 대학생 위원회가 있고 또 대학생 캠프도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청년들에게 줄 가능성들을 넓히고, 20대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비례후보제, 민주교수협과 학생회 등 학교 내 진보그룹과 연대, 일상적인 대학 투어 프로그램, SNS 이용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대형 신문사들의 종편방송 진출 등으로 재벌형 언론들의 힘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매체들이 차세대 언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NS야말로 20대에 가장 어필하고 있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 언론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나라당에서 거의 최초로 장외투쟁을 했던게 사학법 관련해서였고, 이번에도 (각종 반대에 부딪혔지만) 언론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교육과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에요.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해서 가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분이 언론 장악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트위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SNS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SNS가 정보전달과 의사소통, 트렌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책임있게 결집하는 기능은 다 커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제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 정책의 검증 등은 기존 언론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크고요, 특히 공중파 방송의 위력과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책임 있는 검증, 의견 수렴에는 공중파 방송이 중요해요.

인터뷰/편집: ZeusCrisis
녹취: 스프링데일
사진: mikir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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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니계수만 봐도 한국의 양극화는 낮은편인데 미국과 한국의 양극화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다고 말씀하시는건 오류인듯 합니다. http://en.wikipedia.org/wiki/File:GINIretouchedcolor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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