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Posted by 희씨
2017.03.15 18:23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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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을 받으며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길 바랐던 본 필자는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던 그 순간 기쁨보단 쓸쓸함과 허무함이 느껴졌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에 또다시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일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까지 너무나 많은 정신적 상처를 받아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정착해왔던 정경유착과 국민을 존중하고 살펴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만연 해왔던 부정부패가 한 번에 모여 터진 사건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 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이번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시작점이자 우리나라를 쇄신시킬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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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는 특검 조사 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길 바라왔던 국민은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또다시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정 조사 청문회의 한계점 또한 보여주었다. 7차례 국정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이 불출석하였고, 이마저도 출석한 증인들 대부분이 위증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는 알맹이 없는 겉핥기식 청문회가 되었다.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여 조사하는 국정 조사가 허무하게 끝나 버린 데에는 국정조사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에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사생활 침해 가능"이라고 사유를 냈고 김수남 검찰 총장은 단순히 바빠서 못 간다고 불출석 사유를 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의도적으로 '동행 명령장'을 받지 않기 위해 잠적하여 온 국민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잡기 위해 현상금까지 거는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졌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관련자들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다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국기 문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미래에 또다시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국회의 국정조사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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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꾸준히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하였고 검찰 또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선 실세의 실체가 밝혀지고 난 후에도 검찰의 수사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우병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는 모습에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특검은 이런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잠재워 주었다. 90일간의 특검의 성과는 많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다특검을 통해 우리나라 지도층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현직 장관이 최초로 구속되고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의 오너가 최초로 구속 되는 등 국민은 하루하루 뉴스를 보며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관련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을 구속하고 비선 진료 관련 김영재 원장 부인 박윤채 씨를 구속하였다. 

       수많은 성과를 낸 특검은 끝내 황교안 대통령 대리인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종료되었고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로 넘겨졌다. 이는 검찰에게는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기회이다. 탄핵 판결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가장 핵심 이유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자신이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소극적 자세로 대하였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이 순간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의 한 명의 피의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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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월호 사건 관련 소추 사유일 것이다. 충분히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은 비록 세월호 사건이 탄핵을 하는 데 있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판결하였지만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성실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 대책 본부에 나오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는 특검에서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지어졌다. 대통령 변호인단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를 해결해주었으나 아직 세월호 사건의 모든 경위를 밝히는 데에는 갈 길이 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검 기간 동안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했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끝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더 이상 박근혜는 대통령직에 있지 않다. 세월호 사건을 밝히는 데 있어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와 모든 국민이 문제를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단순히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한 의문 해소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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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 맞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그들은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까지 휘날리며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내세웠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에게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마저도 음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정치적 이슈를 이념적 문제로 보았다. 그로 인해 군사 독재 시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였고, 모든 일을 좌우로 나누는 것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세월호 사건마저 좌우로 나누어, 희생자 유가족을 빨갱이로 몰아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런 근본 없는 이념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시작점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갇혀 살던 세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곧 박정희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항상 이념논쟁을 일으켜 국가의 분열을 일으켰고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을 위협하고 헌재를 부정하는 등 법과 질서를 강조해야 할 (자칭) 보수단체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런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새누리당의 분열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은 하나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의 결과로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보수당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친박계 사람들은 힘을 잃었다. 새로 창단된 바른정당이 제대로 보수정당의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보수당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우리나라는 5월 조기 대선을 열게 되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선거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거라 생각한다. 선거 때마다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고 선거날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됐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극을 낳게 된 것이다. 비록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뼈아픈 역사가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필자는 미국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두었다. 이번 대선만큼은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보자.




출처:

[1] http://cfile1.uf.tistory.com/image/2303284F58C2DEE5294724

[2] http://img.focus.kr/mnt/photo/web/2017/01/09/2017010901165305584_L.jpg

[3]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1/07/2016110700194_0.jpg

[4] http://www.dailycnc.com/news/photo/201612/63157_171895_2628.jpg

[5] http://image.hankookilbo.com/i.aspx?Guid=de9fb47a69b14bdfb6104e9612bc13d9&Month=201612&size=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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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2017.07.05 10:06 신고
    한번이라도 탄핵을 왜 반대했는지 그 근거는 보지도 않고 그사람들이 마치 유가족들을 빨갱이라고 몰아간다는 망상속에 빠져서 글을쓰시는거같은데 제발 반대쪽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냉철한척 하시지 말구요...

    탄핵재판사태는 반대쪽 근거가 훨씬 치밀한게 맞습니다.
    탄핵의 근거였던 국정농단도 결국 아무실체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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