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알아보기 :: (5) 대만섬 (島)의 소유권은? 그리고 중국과의 통일은?

Posted by 스프링데일
2011.09.02 17:31 SERIALS/대만 알아보기 - 完 -

대만섬 (島)의 소유권은? 그리고 중국과의 통일은?


일단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중국이 다른나라에 임대한 형식도 아니고, 싱가포르처럼 그냥 무주지를 구입해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국공내전에 패해 대만섬에 들어와 현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국가 이며, 옛부터 원주민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대만 분열 당시의 지배층은 중국 본토계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했지만,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합니다. (Taiwan Relations Act: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펼치려는 외교정책엔 절대 관여하지 않겠으나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대만 관계법은 중국에게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이지만, 미중수교의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협상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만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중수교 협상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이 입법화한 대만 관계법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의 수교에 거는 기대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몇몇 한국의 유명 예언가분들이나 동아시아 정세에 정통하신 분들의 말씀대로 혹시나 중국이 분열이나 되지 않는한 대만은 역시 중국에 흡수되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만이 독립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만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중국의 강대한 힘에 맞서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나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그동안 대만 편을 들어주던 미국도 요즘은 왠지 일단은 한 발 물러난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는 대만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위협이 되어서 동아시아 안보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요. 

여기까지가 약 2007년 까지의 일이었다면, 현재 미중관계는 좀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우선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국제적인 외교 결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일 관계에서 최근 불거진 조어도 문제 (이 문제는 대만까지 관계된 조금 복잡한 감이 있지만요) 가 있습니다.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연평도 포격사태에 관련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적 개입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또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도 틀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전 같지 않다고 해야겠군요.  이는 결국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황해에서 한미합동훈련에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항모전단이 출동하는 것도 중국은 방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즉 미국 해군 제7 항모전단이 연평도 사건 등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입장에서 결국 대만에게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세계 2차대전 후에, 카이로 선언에 명시되었고 포츠담회담에서 다시한번 재선포 (이 회담의 내용 중 하나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되었던 '대만과 팽호열도는 일본령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으로 귀속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라고 경고하였듯이, 중국은 그 존재자체로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대전 당시도 유럽의 여러나라와 일본이 중국을 분할 통치하였던 것이고, 홍콩은 그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았죠.  이 포츠담 선언이 이루어 지면서,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던 몇몇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 도 이 같은 중국측에 유리한 명분으로 인해 함부로 나설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명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구 소련, 그리고 중국의 네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대만의 독립을 대놓고 찬성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때 미국이 중국과 대적하면서까지 대만을 도울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대만은 국제정치, 외교적으로는 이리되든 저리되든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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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투리 딴지는 아니지만, 연평도에 진입한 미 해군 전력은 제7항모전단이 아니라 제5항모전단 (Carrier Strike Group 5) 입니다. 언급하신 미 해군 제7항모전단은 샌디에고에 모항(母港)을 둔 미 해군 3함대 예하 전력으로써 한반도가 관할 구역이 아닌 베링해협에서 알래스카 동남방 그리고 미 서부해안을 관할하는 전력입니다.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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