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Posted by ZeusCrisis
2011.11.02 17:45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http://qu2ik.tistory.com/877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정당 바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의정/행정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도 엄연히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박원순이 사무처장으로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는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링크) 따라서 시민 정치 활동에 오랫동안 몸담은 박원순이 집권한 것을 두고 시민 정치가 정당 정치를 이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正堂) 하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해 정당 정치에 편입되어야 하는 까닭은 안정적인 집권을 통해 정치적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기존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통령론이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돌풍을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추측이다. 우선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예측되던 박근혜의 지지율을 단숨에 뛰어넘었고, 지지 의사 표명만으로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지금까지 비-정치계 인사들이 기존 정당의 일회용 카드로 쓰이거나, 중앙 정치의 변두리에서 맴돌던 것과는 아예 규모가 다르다. 이를 두고 안철수의 이미지에 선동되었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안철수 돌풍의 핵심은 그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앞으로 그가 취할 정치적 행보 또한 그 핵심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지식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멍청하고 미디어의 속임수에 쉽게 호도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다. 특히 기존 정치 체제의 부패함과 부조리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안되는 감언이설에 속아 스스로의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은 옳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이며, 민주주의 정치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안철수가 이렇게 큰 지지를 받는 가능한 까닭은 노무현 실패-이명박 당선을 만들었던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실패-안철수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보다, 당장 직면한 육아, 교육, 일자리, 주택 등 경제 관련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경제 문제야 말로 가장 정치/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은게 당연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나 노선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과거 독재정권의 부패한 유산들을 많이 걷어냈지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했지만, 속 뜻은 "상위 1%의 경제를 살려줄테니 나머지 99%는 낙수효과로 먹고 살든지, 아니면 노력해서 1%에 들어라"였다.

하지만 안철수는 어떤가? 껄끄러운 대북,대미,구 독재세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거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고 명쾌한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1%이면서도 나머지 99%에게 "나처럼 성공해봐"가 아닌 "너희 힘든거 알어" 라고 말하며 현재의 왜곡된 시스템 대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오랜 세월 대기업과 과도하게 긴밀한 관계를 취해왔으며, 1명의 "뛰어난" 甲을 위해 100만명의 乙이 경쟁해야 한다고 여/야 없이 말하던 기성 정치세력과 비교하면,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甲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것은 새롭고 파격적인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거대 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경제적 평등과 복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는 오랜 세월 이전에 정치체계의 민주화를 이룩한 서구 선진국들에서 오늘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군소 진보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보 정권이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고, 현재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70년대식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국민들은 안철수가 제시한 '공정한 세상'의 비전에 움직인 것이다.

물론 안철수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까지 비정치인이 인기를 끄는 경우는 늘 있어왔지만, 대부분은 기존 정당에 포섭되거나 군소 정당을 만드는데 그쳤다. 가까운 예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재임시 학계에서 명성을 쌓았지만 한나라당의 세종시 돌려막기 카드로 소비되었고, 문국현 유한킴벌리 전 사장은 2007년 대선때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창조한국당을 창당했으나, 공천 자금 불법수수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안철수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을거라는 추측은 언제까지나 기존 정당 정치 구도에 한 할때라고 생각한다. 무소속-SNS를 기반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는 기존 거대 정당과 거대 언론에 기대지 않고도 않고도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 정당에서 수차례 러브콜을 받았지만 거절했던 그의 행보와, 놀라울 정도로 높은 국민들의 지지는 안철수가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는 기존 정당 정치 체제에 큰 균열을 냈고, 국민들은 그의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박희원씨가 강조했던 대로 정당화(政黨化)를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능력있는 정책 보좌관들을 통해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 시키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영입하여 정당의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질 정당은 과거 독재정치의 잔재인 정경유착과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이념과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민과 가까운 정당을 수립하여 시민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거대 수구 언론들 대신 SNS 및 양방향 미디어를 통해 소통해야 한다. 앞으로 안철수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험하겠지만, 그가 가져올 변화의 돌풍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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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진강
    • 2011.11.02 18:51 신고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군요.
    거대 재벌과 자본의 독재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지요.
  1. 박희원 씨의 글을 읽었을 때 처음 문제에 대한 분석은 큰 공감이었으나 끝마무리에서는 "정당정치가 더 정통성이 있어서 비정당정치보다 우월하다"라는 논리적 비약이 느껴져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는데, ZeusCrisis님께서 이번 글을 통해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바와 또한 이 흐름의 시대적 정당성 등을 명확히 보여주셔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명쾌한 칼럼 써주신데에 감사함을 표해드립니다.
    • 와우
    • 2011.11.02 19:32 신고
    글이 깔끔하고 좋네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민주주의가 밥먹어 주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이 잘나가면 나라 경제가 무조건 좋고, 복지 얘기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이 사회에 뭔가 변화가 와야 할 때이고, 안철수라는 분이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 와우
    • 2011.11.02 19:41 신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당정치' 거리면서 마치 이번에 새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씨는 앞으로 힘도 없을 것이고 정치적 기반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힘을 모아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가치이자 어겨서는 안될 룰이라고 보기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각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와 밥그릇 싸움의 장이 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지요.
    • 박희원
    • 2011.11.02 23:10 신고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우경화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서막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해요!
    • 선동의시대
    • 2011.11.03 03:58 신고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이겼다기보단, 정치가 인기투표나 게임화되었다고 봐야지. 정당이 제 몫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
    • 이충원
    • 2011.11.03 10:26 신고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신 안철수 씨로군요. 그 바람이 너무 새롭고 커서 앞으로 그 바람보다 더 한 일을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테지만 앞으로 정치뉴스에 훈훈한 소식이 더 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동의 시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인기를 컨트롤할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어필하는데 이미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정당에 계신 많은 정치인분들이 제 몫을 못하기도 했지만 그 분들도 예전에는 인기투표나 게임을 통하여서 집권한 분들입니다. 시민들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때나 어르신들이 독재를 할 때를 빼고 말이죠. 바뀌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신다면 대한민국이 현재 먹고 살기 좋은 나라다 혹은 "잘되고있는데 왜 바꾸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겟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고요.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박원순씨의 시장직 "성공' 혹은 "실패"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긍정적인 한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박원순씨의 서울시장 당선은 정말 모든 시민들의 "아 저 사람이라면 정말 잘 할 수 있곘다 정말 잘생겼잔아! 오 이럴수가" 이런 인기를 반영한것이 아니라 "깨끗한 보통 비정치인 출신이 정치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간들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동의시대
      • 2011.11.04 01:09 신고
      "저 사람이라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로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5공청문회를 진행하며 스타가 된 것도 같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서울 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초대 여성부장관이었던 한명숙씨도, 이순재씨가 국회의원을 역임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잘되고 있는데 왜 바꾸냐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받는 것도 우습네요. 오히려 이충원씨가 말씀하신 부분을 안철수 씨에게 적용하면 모르겠지만 깨끗한 보통 비정치인 출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지도가 하나도 없던 박원순씨가 당선됐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긍정적인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민간인 출신 정치가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실들에 의해 여론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역시 우리나라 여론이나 국민들의 정치관이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만 하네요. 이번 박원순 씨만 해도, 자신이 박원순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떠나서 단지 집권여당이 싫다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또 박원순 씨가 시장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나경원씨가 어떤 자질이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저 선동 당하기만 하니. 말그대로 선동의 시대네요.
    • 토니소프라노
    • 2012.02.15 15:21 신고
    참여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는지 궁금하네요. 종부세가 신자유주의는 전혀 아닐텐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이 없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홍콩, 싱가폴처럼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쥐고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기업인이 신이 나서 피같이 번 돈을 정치인들에게 퍼주고 싶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나올 곳은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기업의 뒤를 봐주는 것이지요. 그런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가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무시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는 통하나 민주주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들이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아는게 없죠.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립 노선을 표방하는 안철수 씨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함은 가지고 왔을 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을 보면 진정 그야말로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즉 국민, 영토, 주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보수 진보를 떠나 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상식이 통하는 것에서는 언제나 상식이 통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것 일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고 정치인을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어떤 부분이 상위 1% 만을 위하고 낙수효과로 99%가 누리길 바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 근거를 본 적이 없어서요. 이건 진짜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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