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병역세를 통한 군면제 - 금전적 병역 의무 이행

Posted by 금곰
2010.12.08 18:59 OFFICIAL PRESS/미필자, 한국군을 논하다 - 完 -

(금전적 기부를 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추신수 선수의 활약에 대한 군면제 관련 건으로 병역특례법이 재조명되었다. (사진 출처: Osen)


부잣집 자녀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Y대에 입학했다는 뉴스가 신문에 대서 특필 된다면?

수 많은 악플들이 줄을 이을것이다. Y대와 그 학생을 비판하는 글 뿐만 아니라,  가난하면 대학도 못가냐느니,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라느니 라고 하며 분노의 한탄글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부제도란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대다수가 비도덕적이라 여기는 정책이다. 기부를 통해서  특히나 모든 국민에게 평등히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교육의 기회에서 우위점을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부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병역세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즉, 돈을 냄으로써 군대를 면제받는것이다. 기부입학제도보다 더욱 많은 비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반대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제도는 빈부격차를 벌린다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어차피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을텐데, 병역세를 냄으로써 군대도 면제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2년의 시간을 벌으므로 그들보다 더욱 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실제로 상위층 자제 대부분은, 정치계를 제외하고, 군대가 면제되거나 공익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즉, 안타깝게도 안 갈 사람은 어차피 안간다. 특히나, 최근에 MC 몽사건은 군대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물론 MC몽이야 워낙 대중에게 알려진 공인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조사가 벌여지고 결국 처벌을 받았지만, MC몽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존재할 것이라는건 뻔할 뻔자다. 나름 서민들은 군대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자위하겠지만, 결국 가진자들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  좋은 예로, 현 정부 이명박 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층의 대다수가 군대 면제이다. 물론 그들 중 몇몇은 실제 건강이나 타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대부분이 병역의무를 피해간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힘들다.

또한 현 시스템의 군대는 사회 하위층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에게는 군대가 단순히 사회생활이 2년 늦춰지는데 불만이 그칠지 모르지만,  하위층에겐, 특히나 먹여 살릴 가족이 있는 20대 남자들에겐, 군대란 엄청난 부담이다. 군대월급은 8만원에 불과하여, 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 물론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공익근무와 방위산업체는 인력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나 공익근무가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공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3급은 현역대상이고, 4급은 공익대상이다. 보통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환경적 요소가 있을때 4급이 주어진다. 하지만 절대적으로필요한 공익근무직 수는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 수보다 적다. 물론 4급 판정을 받은 남자들을 군대에 보낼 수 는 없는터. 할 수 없이 공익에 끼워 넣다보니, 서너명이면 충분한 지하철 공익근무직을 열명이 넘는 사람이 맡게 되는일이 흔하다. 이들도 쓸데없이 시간낭비하는 꼴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값비싼 청년 노동력을 더욱더 생산적인 일에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현 군시스템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효율 적이다. 하지만 만약 병역세를 통해 합법적으로 군대면제가 가능하다면, 많은 상위층의 자제들이 큰 금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면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 돈으로 군대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군대를 통해 얻는 이득을 더욱 늘린다면 군대를 피하려는 쪽과 군대를 가는 쪽, 양쪽에게 이득이다. 물론 쉽지는 않은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 4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얼마 이상의 액수를 기부하면 면제를 받는 식으로) 분명히 군대시스템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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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군이 사병기준으로 월급이 십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이라고 하고 2년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월급이 240만원이군요. 뭐 그 이외에도 식사, 군용 장비, 훈련 등등 여러가지 국방부에서 지출해야하는 돈을 어림잡아 계산하여 일반 사병 한사람당 1년에 1억이라고 가정하고 (과장이 심합니다만 ㅎㅎ) 2년이면 2억이네요. 2억 정도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 같고 두당 10억 정도로 병역특례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듯 해요.

    어차피 갈 사람은 다 가고 돈 없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입대하더라도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은 일반화가 좀 심합니다) 면제를 받으려고 의사 진단서니, 뇌물이니 여러가지로 쓸데 없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국방부로의 군면제를 대한민국 고소득층 1퍼센트 연봉 정도로 지정해 놓는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안가서 좋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국방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조금이나마 나은 군복무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럴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입학과는 달리, 군대는 정부기관이잖습니까. 금전적 기부를 통한 합법적인 면제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입대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병력은 상당히 많은편이잖습니까 ㅎㅎ
    • 이세웅
    • 2010.12.08 20:43 신고
    일정한 대금으로 면제를 하는 방법보다는, 군대를 가지 않는 시민에게
    군입대 가능 기간이 지나는 날부터 일명 '대체군대세금' 이라는 세금을 물게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으로 군면제를 할수 있으면 대부분 상류층은 돈으로 군면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류층이 군면제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이중국적+해외유학+돈으로 매수 입니다. 위 리플에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2억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볼때 합법적으로 2억들여서 면제할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이중국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학력도 나오는 유학을 보내거나, 고위층을 매수해서 면제를 받을까요.

    금전적 병역의무 이행이 실행되더라도 상류층들은 해왔던 병역면제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상류층의 군대기피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인정하는 논지에도 문제가 있다 사료됩니다.

    상류층의 군대기피는 법과 냉정한 조사로 막아야지, 어짜피 면제받을게 분명하니 돈으로 받자 라는 생각은 문제 해결방안을 잘못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 하위층에게 군대가 주는 어려움을 어떻게 금전적 병역의무가 해소시킬지에 대해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하위층에 대한 금전적 병역의무의 영향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금전적 병역의무 이행은 현 한국의 군대 시스템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글을 써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end of the first world
      • 2010.12.09 17:27 신고
      "상류층의 군대기피는 법과 냉정한 조사로 막아야지, 어짜피 면제받을게 분명하니 돈으로 받자 라는 생각은 문제 해결방안을 잘못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발언인 듯 싶군요. 물론 백번 맞는 말이지만 법과 냉정한 조사로 막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그걸 어떻게 딱히 할 방도가 없으니 글쓴이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신 거라고 이해되는데요..
    • 이상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사실 이세웅님의 말씀은 정론이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글쓴이는 이세웅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인지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신듯 합니다
      • 이세웅
      • 2010.12.10 18:32 신고
      물론 제 발언이 이상적이며, 상류층 병역기피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전적 병역의무 이행의 실행이유가 상류층 병역기피에 관한 대안책이 아닌, 좀더 유동적인 병역의무제도의 확립으로 논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부수적인 효과중 하나가 상류층의 병역기피의 해결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식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마치 상류층의 병역기피를 위해 금전적 병역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주석을 달게되었습니다.
    • 이런 방향으로도 글이 해석가능해진다는 점을 짚어주셨네요. 세웅씨 덕분에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글을 쓰신 금곰님의 의견이 조금 더 듣고싶어지는군요 ㅋㅋ

      아.. 그리고 더불어 이번학기 파이널 마지막 날, 즉 다음주 금요일 8시에 버콥 오리엔테이션과 뒷풀이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참석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아는사이랍니다 세웅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필자 글에 트랙백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 돈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한다...... 괜찮은 방안인 듯 싶습니다. 군대 안가는 부유층들로 하여금 세금으로써 병역의무를 하게 하여 부족한 국방예산에도 도움이 될 테이니.......
    그런데 필자는 그 방안보다는 아예 차라리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방안은 돈없어서 군대 가야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얻거나 반발심 등으로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지 말입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하고 군대 가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봉급도 많이 주게 한다면 불평등 문제도 없고, 또 군 기피 현상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숲틱
      • 2010.12.10 15:12 신고
      저도 미국처럼 모병제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음 글은 모병제에 관한 글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 곧 저희 필진 중 한분인 ZeusCrisis 님의 모병제 관련 글이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최민
    • 2011.01.10 19:57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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