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Posted by 희씨
2017.09.29 19:13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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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절도다 (taxation is theft).

<1> 같은 행동도 정부가 하면 절도가 아니다


이 문장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사실 이 문장은 미국 자유당 및 자유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슬로건이다. 세금은 정부가 개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돈 또는 소유물을 가져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간략한 문구로 표현한 것이다.


*자유, 그리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liberty)는 민주주의(democracy)와 더불어 정치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단골 용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심하면 찾는 자유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학자 그리고 학문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보통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비슷한 사상으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무정부주의(anarchism), 자본주의(capitalism) 등이 있다. 개인주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반대되는 사상으로 개인이 사회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 권리, 그리고 이익을 개인이 속한 집단 또는 공동체보다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는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철학적 이념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무정부주의는 말 그대로 정부의 필요성을 의심하고 정부가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는 정부의 힘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개인을 정부의 간섭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보다는 최소정부주의(minarchism)에 더 가깝다. 이는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자유는 멈추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을 정부 뿐만이 아닌 다른 개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법원, 군대 등의 최소한의 정부 기관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의 경제적 축을 담당하는 이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market economy)와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있다. 시장 경제는 정부의 규제 없이 개인 및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제 체제이고 사적 소유란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소유 하지 않는 모든 소유를 가리킨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공적 소유(public property)는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되고 나머지 자본과 자원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적 소유로 분류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업이란 단순히 여러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이란 개념 자체가 정부가 단체들을 분류하고 규제하면서 생긴 개념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이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일 뿐이다. 그리고 단체란 같은 목적 또는 특징을 바탕으로 모인 여러명의 개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각종 정치 사상들을 단순히 좌우로 분류하여 나열할 경우 자유주의는 극우 사상으로 분류되지만 자유주의를 단순히 우파(right-wing) 사상이라 단정 짓을 경우 큰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나치즘(nazism)과 파시즘(fascism)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 둘 역시 극우 사상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극우 사상인 자유주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파시즘과 나치즘의 경우 국가 또는 민족의 단결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적 사상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보호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이다.

<2> 정치 나침반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정치 사상들은 경제적 축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축 위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를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도표가 바로 정치 나침반(political compass)이다. 자유주의는 위 정치 나침반 기준 오른쪽 하단에 위치에 있다.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social freedom)는 진보주의(progressivism) 진영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자유와는 약간 다르다. 진보주의자들은 각종 사회적 불평등과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길 바라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 채용할때 “차별”이 가능하다. 즉 특정 인종의 개인만 채용 한다든지 특정 성별의 개인만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종이나 성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특정 개인을 선호할 권한이 있다. 이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여기서는 여러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행동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당연하게도 모든 행동에는 책임(responsibility)이 따른다. 특정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유 없이 차별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표적으로 두가지의 손실이 발생할텐데 첫번째는 차별당하는 그룹에 있을 수많은 인재들을 외면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전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에게 차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심하면 보이콧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름 아닌 자유지만 자유가 불러오는 책임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지만 이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그 개인에게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통제와 규제를 택한다.


*자유주의의 탄생, 변화, 그리고 현재

<3> 미 헌법


현재로써 자유주의 체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 독립 당시 미국 헌법 제정자(founding fathers)들이 유럽 계몽주의(Enlightenment) 시대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역시 계몽주의 시대에 탄생한 사상이다.

<4> 존 로크, 17세기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학자

특히 자유주의 사상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 로크(John Locke)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정치적 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크의 자연권(natural rights)이라는 개념은 살짝 변형되어 미국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실리기도 했는데 로크의 삶(life), 자유(liberty), 소유(property) 중  소유가 행복 추구(pursuit of happiness)로 대체  되었다. 이 세가지 항목들은 로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존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미국이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가이지만 건국 초기와 비교했을때 자유주의의 위상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바뀌어 버렸다. 1900년대 초중반 진보주의의 영향에 의해 시장 경제를 지향하던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가 복지(welfare)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를 장착하면서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후로 자유주의라는 단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 새자유주의를 가르키게 되었다. 허나 1900년대 후반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하는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ism)가 탄생하게 되면서 미국 자유주의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그들의 관점, 정책, 그리고 분쟁

<5> 미국 자유당 공식 로고


현재 대다수의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공화당(Republican Party)이나 자유당(Libertarian Party)에 소속되어 있다. 공화당의 경우 단순히 당이 채택한 강령만 보면 자유주의 사상과 꽤나 근접해 있는것 같아 보이지만 당 내에 워낙 다양한 정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화당을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라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성향의 공화당 인사로는 전 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자 전 공화당 및 자유당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Ron Paul)이 있다.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자유주의 진영의 주요 공약중 하나는 바로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이란 개인의 소유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서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취지가 어떻든 개인이 무언가를 강제로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고 개인의 모든 행동은 자발적이고 의지대로여야 하기 때문이다. 행여 특정 개인 및 단체가 세금이나 세금이 쓰이는 용도 및 취지에 동의한다 하여도 동의 하지 않은 나머지에게서도 세금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이 취지에 동의하는 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가 비슷하면서도 상반되는 사상인 이유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동의할 경우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자유를 억압할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세금을 낮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금만 낮춰서는 안되고 당연히 정부의 지출도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낮춘다 해도 지출을 유지하면 변하는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 세금을 낮게 받으면서 여전히 돈을 많이 쓰려 하다 보면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빚은 20조 달러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세금을 낮추고 지출은 더더욱 낮추고 빚을 갚는게 답이다.


자유주의 진영의 사회적 입장을 잘 대변하는 이슈는 바로 동성 결혼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명의 성인이 성별과 관계 없이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연애, 결혼,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개인 각각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좀 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결혼을 정부에서 아예 분리시키길 원한다. 결혼이란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이거나 종교적인 협약이지 법적인 계약일 이유가 없다. 생각해보면 사실 꽤 웃긴 일이다. 사랑하는 두 명의 개인이 결혼하는데 왜 정부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정부가 인정해주면 결혼이 더 의미 있어지는가? 만약 법적 계약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개인과 개인으로써 또는 단체와 또 다른 단체로써 계약을 하면 되는것이다. 굳이 정부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다.

<6> 국가와 국경은 자유와 공존 할 수 있는가?


물론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논쟁은 존재한다. 대표적인게 바로 이민이다. 미국 자유당은 전반적으로 이민에 호의적인 편이다. 로크가 말했듯이 자유란 국적과 상관 없이 태어남으로써 모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싶어하는 자유주의자도 적지 않다. 어쨌거나 국가란 꽤나 폐쇄적이고 엄격한 독립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는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고 시민권에는 다양한 조건이 붙어 있다.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는 다르게 적용하게 되어있다. 허나 이는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정 사상 내부의 분열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국가라는 두 개념의 충돌이다. 고로 이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야 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유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 다른 대표적인 논쟁은 바로 낙태이다. 태아를 언제부터 한 사람, 개인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낙태를 임신한 여성의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삶은 우리 모두가 태어남으로써 갖게 되는 자연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삶이 없으면 자유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나중에 커서 삶, 자유, 그리고 소유를 만끽할 수 있을 한 개인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삶은 곧 자유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삶은 존중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왜 자유주의를 필요로 하는가?


미국 자유당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나서도 아직 의아해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이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어떤것이 탄생하는지도 알게 됐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진정한 시장 경제와 공정 거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한 만큼 번다”라는 꿈만 같았던 문구를 현실화 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 경제 체계가 실패하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때마다 자본주의를 탓하곤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체계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일명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것이다. 진정한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어리석은 결정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는 정부가 몇몇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편애한다. 대기업의 경우 실수를 해도 정부의 도움이 있기에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절대 아니다. 정부의 부패를 막고 공정하고 치열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을 축소시킬 자유주의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회의 중심을 국가, 또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바꾸면서 무의미한 분쟁을 줄이고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자부심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애국심과 소속감 때문에 다른 국가 그리고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보다 최소한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더욱 신경쓴다면 국가간 그리고 그 국가들의 국민들간의 불편함과 분쟁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 특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 없이 속해 있는 지리 기반 단체인 -- 국가보다는 개개인의 정체, 행동, 그리고 판단이 더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유 및 “옳은” 생각과 사상들을 강제하지 않고 교육하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 진보주의가 사회적 자유에서 끔찍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통해서 특정 개념 및 생각을 사회에 강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고 치자. 진보주의자들은 동성 결혼도 이성 결혼과 다름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모든 결혼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특정 목사가 동성 결혼 진행을 거부하는게 잘못 되었든 아니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이는 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는 스스로의 몸에 해를 끼치는 객관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는 어리석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가를 떠나서 우리는 타인을 조종할 힘도 권리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을 해보는 것 밖에는 없다. 교육이란 우리가 컴퓨터에 USB를 꽂아 파일을 옮기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다른 사람의 뇌 안에 꽂아 넣을 수 없다.


넷째,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속하게 된 단체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척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을 단체에 더욱 구속하는 진보주의의 잘못된 사회 문제 해결책에 대한 대안이다. 예를 들자면 인종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흑인이 성공을 거뒀을 경우 진보주의자의 눈에는 이것은 “차별받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한 감동 실화의 주인공”이 된다. 하지만 이는 이 개인의 인종에게만 극단적으로 포커스를 둠으로써 이 개인이 흑인이 아니었을 경우 이 개인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린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회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개인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속한 여러 가지 사회적 틀보다 못한 이야기로 만들 경우 그야말로 개개인의 다양성, 중요성, 그리고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마치며...


이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또 자유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고서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생기지 않았어도 괜찮다. 이 글을 읽기 전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더 확고해졌다 해도 괜찮다. 어느 쪽이든 그런 의견을 갖는 것도, 또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또는 피력하지 않는 것도) 당신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것이 자유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자유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매우 가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출처

<cover> https://content.statuecruises.com/sites/default/files/styles/hero_huge/public/images/hero/carousel/Statue%20Cruises%20-%20Home%20Slider%205%20-%20Statue%20Cruises%20in%20Front%20of%20Ellis%20Island%20%285%29.JPG

<1>http://libertyhangout.org/2016/05/why-taxation-is-theft/

<2>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al_compass

<3>https://statesymbolsusa.org/symbol-official-item/national-us/state-cultural-heritage/united-states-constitution

<4> https://en.wikipedia.org/wiki/John_Locke

<5> http://scclp.org/

<6> https://beinglibertarian.com/open-borders-existence-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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