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후보자의 약점에 열광하는가?

Posted by Simply Complex Life
2010.10.19 14:33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한국은 왜 후보자의 약점에 열광하는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속보라는 말에 눈길이 가서 제목을 읽어보니,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약점은 병역면제.”

눈길을 잡아끄는 부분은 “약점은 병역면제”였다.

필자는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평가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후보자가 그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자질의 유무를 판단하는거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한국의 후보자 청문회는 그렇지가 않다는거다.

한국에서 후보자 청문회는 항상 볼거리와 많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기사와 볼거리가 결코 좋았던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가장 많은 기사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이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그에 대한 프로필이 올라오고 많은 기사가 나왔다. 그 중 경력도 경력이지만, 출신과 약점에 대해서 쓴 기사도 속보로 인터넷에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그리고 약점은 병역면제라고 적혀있다.

필자도 이제 곧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고 있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를 한다. 군입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징병검사 혹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라는 판정을 받아야한다. 그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검사 당시 “건강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거다. 그 이유가 시력이든, 평발이든, 무슨 이유든 간에 말이다. 한마디로 아무 이유 없이 병역면제는 아니라는것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일때도 병역면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당시 청와대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지만, 병역면제란 사실을 놓고서 또 다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이번 청문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어느 후보자든간에 그 자리에 내정된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럼, 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의 사생활과 말도안되는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기대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다.

Simply Complex Life

※편집장 주: 이 글은 2010년 9월 16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따라서 글에서 포함하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묘사가 현재의 그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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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상도 그랬고 한명숙도 그랬고 정운찬도 그랬고 이번 김황식도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청문회라는건 왠지 해당 후보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질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남자 후보의 경우라면 늘 빠지지 않는 군복무 여부. 현재의 대통령도 사실은 공익으로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필자의 의견처럼 후보자의 사생활도 말도 안되는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군복무에 관련해서는 우리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는 것이, 한국내 거주 성인남자와는 달리 우리는 군복무에 대한 의무를 –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 어느 정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정부의 관료의 자질에 군복무가 꼭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나 문화체육부처럼 군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곳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이른바 실무자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외교나 국방에 대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군 복무가 그런 “군에 대한 이해” 의 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데, 국무총리가 만약 군대에 대한 제대로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려면 군복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둔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군복무를 “선택”할 수 없는 나라에서 여성 후보자가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남성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나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여부의 유무성으로 해당 후보자의 자질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는 말을 하면서 해당 정치인의 사생활을 묻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 예를들어 합법적인 군면제나 개인적인 이성관계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라던지요) – 발생했던 것이라면, 그런 사실들이 그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는 잣대로는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정운찬 때도 그랬고.. 역시 이런 것은 “어른의 사정” 으로 결정되나 봅니다.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 날아라
      • 2011.11.12 22:41 신고
      버콥. 한국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계속될 문제이기에 댓글 남깁니다.

      제 생각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군복무 문제는 "군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문제가 짙게 깔려있죠.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징병제인 한국 군대는 선택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띄고 있죠. 직업군인으로 임관하는 인원과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좋아서' 군대에 가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고생'(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만 어감이 좀;;)합니다.

      국민들은 리더의 자질을 논할 때 업무능력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 사람인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질감을 찾는거죠. 한국의 군대는 가장 낮은 계급을 반드시 겪어야하는 곳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같이 제일 낮은 곳을 경험해 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애환을 알겠지'라는 마음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능력위주로 판단하는 일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논리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앞섭니다. 물론 이것이 심해지면 중우정치로 가겠지요. 하지만 군대에서 '빡빡기어본' 사람 또는 그를 위해 2년을 기다려본 국민이라면 결코 감정을 무시할 수 없을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사정까지 헤아릴줄 알아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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