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과 국가 안보

Posted by OSKi
2012. 12. 18. 05:16 카테고리 없음

(본 글은 Berkop의 필진 10P 님의 글입니다. 본 글의 주장은 저자의 의견일 뿐, Berkop의 의견과는 일체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아는 동생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문득 형은 보수에요, 진보에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 보통 정치에 대한 대화는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일이 많기에 대답을 하지 않는 주의이지만, 18 대선을 앞둔 시기, 질문의 의도가 무척 궁금하여, 잠시 생각을 하고 답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후배에게 대답하길, “나는 보수이긴 한데, 솔직히 한국에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긴 하나? 보수는 진보정책을 따라 하길 바쁘고…… 근데 경제적으로 나는 진보 쪽이 좋긴 하지. 나는 기득권이 아니니…… 그렇다고 무상복지나 부자세(일정한 소득 이상의 계층에 다른 종류의 세금을 물리는 ) 라는 좋지 않게 생각해.” 동생이 다시 답하였다. “어중간 하네. 근데 진보 정책이 맘에 드시는 거보니 역시나는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셈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집안은 보수 성향에 가깝기에, 친구에게 나는 보수다 라고 말했을 , 사실 나에게 있어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일 우선시 되야 것은 진보와 이념의 대립을 떠나, 국가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이며,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이기에.

친구에게 나의 진정한 의견을 말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친구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며 국가안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전원책 변호사와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토론을 보았다. 토론에서 유명한 말이 나온다. “김정일 X새끼”. 토론 중에 말은 아니었으나, 전원책 변호사 말이 참으로 감명 깊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는다 마디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해 '김정일, 김정은은 X새끼냐고 물었을 X새끼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 대답을 피하면 종북 세력입니다라는 말을 한다. 말에 대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의 말은 나에게 있어 심히 충격적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같아요.” 물론 민주주의 내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안보를 무시 만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것에 대해 흔히 표현 하는 오바한다라고 생각 지도 모르겠다.

국가안보법 폐지, 김정일 x새끼, 제주 해군기지 반대, 경기동부연합, 종북 세력, 연평도, 천안함 사건, NLL, 내가 나열하는 위의 단어들은 나에게 있어 국가안보에 경각심을 넣어주는 사건, 사고들 등이다. 이러한 단어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나는가?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인가? NLL 개방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해야 하는가? 천안함은 우리나라 내부의 사건인가? 종북 세력이 존재하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근 내가 SNS 매체인 트위터를 보자면 제주해군 기지보단 구렁비 바위!” 라는 글도 본적이 있으며, “천안함은 한국 내에서 행해진 사건!” 이라는 글도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자니, 나로 하여금 월남과, 월맹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더욱더 국가안보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흔히 사람들에게 월남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대게는 아는 편이다. 그러나 월맹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다. 월남, 우리에게 있어서는 월남전이라는 단어로 익숙하며, 지금은 베트남으로 통하는 나라이다. 과연 한국과, 월남, 월맹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월남과 월맹은 베트남의 국가들이다. 1954 제네바 협정 이후, 북위 17도를 경계로 두고, 북에는 공산국가인 월맹, 남에는 자유민주국가인 월남이 수립되었다. 월맹과는 달리 월남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부인사의 부정부패 등으로 민심은 흉흉했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는 서로가 다른 이상국가를 지향한다. 그러기에 월맹은 월남을 해방한다는 명목아래 베트콩이라는 단체를 결성, 월남 주요 인사 등을 납치하거나 조직적인 게릴라 테러를 시행하였다.

시기에, 월맹은 남침을 감행한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같았으나, 당시 미국은 도미노효과 (공산주의 국가 근처에는 공산주의가 생길 ) 염려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전쟁에는 한국 또한 참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이다. 그로부터 10, 1973 프랑스 협정으로 인해 국가는 휴전을 하게 된다. 사실 월맹은 이미 초토화 되었으며, 미국 내뿐만 아니라 월남 반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철수를 하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원조를 하게 된다.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자면 월남은 군사적 순위로 보면 세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월맹보다 1.5 정도 높은 GDP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75, 월남은 월맹에 의해 패하였고, 베트남은 적화통일이 되었으며, 월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월남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월등히 앞서있었다. 월맹이 남침을 시행 당시, 그들은 굶주렸고, 거 벗은 상태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월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월남은 패망 하였는가? 적화통일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월남 내에, 정치계, 언론계 심지어 군인 내부에도 간첩이 있었으며, 간첩활동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전 반미 여론 확산, 주요 정보 노출 등이 있었다.

충격적인 일화가 가지 있는데,

1)    대선 후보 2위로 낙선한 후보가 알고 보니 간첩
(
연설로 통해, 반전 반미 시위에 앞장섰다.)

2)    해럴드 기자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간첩
(
중요 군사 정보를 노출)

3)    월남 대위는 월맹에 폭격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월남에 폭격을 월맹으로 도망.

등이 있다. 그때 당시 월남의 전체인구 0.5% 정도가 간첩이거나 좌익단체였고, 이들 소수는 주요인사직에 있었다. 이들에게 선동 당한 국민들은 반정부 데모를 하였다. 정부 행위의 예를 들자면,

1)    자유민주주의 월남 내에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억압하는가?

2)    우리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가?
*(
월남 정부는 베트콩을 막기 위해 병역제도를 만들었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정부 행위에 대한 여론과 시민들의 저항은 커져가기만 했다.

결국 월남은, 내부에서부터 붕괴, 월맹에 의해 흡수되었고, 베트남은 적화통일 되었다.

월남과 월맹의 사례는 비단 간첩활동을 조심하자라는 말이 아니다. 일화에서 있듯이, 월남의 패망의 직접적인 이유는 안보의식 결여 때문이었다.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천안함 사건에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안함 사건이 한국 보수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해프닝 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이 무슨 전문가가 마냥 떠들어 대기 바빴다. 연평도 사건에선 폭격을 맞으며 대응 하던 군인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보단 진돗개가 뭐야? 라고 물음 하기에 바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는 구럼비 바위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형성이 일어났다.

과연 당신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의식이 있는가?

1992 남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서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이와 같은 약속을 깨고 핵을 만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바다 위의 휴전선, NLL (휴전 협정 UN 주도하에 만들 어진 군사경계선, 국제법상 영토는 아니지만 UN 실질적인 군사경계선이라 표현한다. 또한 북한도 NLL 인정한다 라는 말을 매체로 통해 하기도 하였다. 다만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해양 영토는 NLL 뛰어넘어 강화도까지로 있다.) 넘어 지속적으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도발을 하고 있으며, 납북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비록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포일 지라도, 북한은 아직 한국의 주적이다. 그들은 아직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한국에서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을 떠나,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었든, 한국의 평안을위해, 국가안보에 힘을 쓰면 좋겠고,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8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하여 궁금 분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 아는 형님과 대화 , 대선을 앞두고 국가안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보수정당이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최근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월남, 월맹에 오버랩 되기에 글을 쓰는 것이지, 어떤 정치후보를 지지하라 라는 말을 하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 대선후보들 어느 누가 18 대통령이 되든, 국가안보에 있어서 모두가 힘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글을 읽으며 안보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도 없고, 많이 망설였기에 흠이 많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남과 월맹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동영상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글을 씀에 있어 가장 많이 참고한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z_z0ZW8f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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