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 교과서
대한민국에서 큰 논쟁을 낳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 시위를 하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비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가 야기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있었던 정부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공식 발표 이후,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 국정교과서 & 검정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국정교과서란 국가의 원하는 집필단에 의해 만들어져, 한 종류로만 출판되는 교과서.
검정교과서란 교육부가 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민간 출판사에서 교육부의 검정을 통해 출판 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자. 1973년 이전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였으나 1973년에 박정희 정부가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 2011년에 정부는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여러 갈래의 관점을 보여주자는 취지를 중점으로 교과서 검정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존의 검정 제도를 거친 다양한 종류 (8종)의 역사 교과서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제기하였고,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사진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자료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교과서 하나 검정해서 국정으로 가자는데 반대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또 현 정부는 굳이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왜 국정으로 하려는 것일까라는 강한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인지,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노력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전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부터 시작되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시작은 총 8종의 교과서들 중 다양한 출판사 중 한 곳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다른 7종의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유일하게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그 곳을 잘못된 교육, 무능한 교사들이 있는 학교로 매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출판 되기도 전에 많은 유언비어와 외압을 통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없어져야 할 교과서, 그리고 잘못된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재조명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즉 2011년 검정 교과서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는 끊임없는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성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성 논란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정부에선 그 관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정화가 불가피하다 판단하여 국정화를 위한 집필진을 구성하여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정화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현재 8종의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과서마다 내용이 달리 기술되어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역사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하여 균형 잡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이 담긴 역사 책을 만들 수 있다.
국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써, 국정화를 하게 되면 국가가 역사의 해석 권을 갖게 되어 반독재적인 성향을 띌 수 있다. 꼭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역사 교과서는 국가의 편파적 선택을 받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 세계각국의 국사발행제도를 보면 국정화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으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후진국이라는 점이나 독재국가라는 사실이다.
- 1년이라는 짧은 집필 기간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초중등 교과서 한 권이 집필되기까지 2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2017년도에 도입시키기 전까지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 결론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다. 정치권의 친북 숙주, 친일청산의 프레임에 휩싸여 자신들의 당의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 논란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지지정당이라는 이유로 마치 자신들이 학자적 소신과 깨어있는 시민인 양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이익집단들의 행태 역시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검정화가 결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바로 알고 올바르게 배워야 할 우리의 역사가 단지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선택지 안에서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국정교과서가 완벽히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계속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들이 찬성과 반대를 통한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올바른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만이 가진 잣대로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과 함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설들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심사 숙고한 논의의 과정에서 품질 좋은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http://cafe.naver.com/01033258637/5373
[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406567
[3]http://www.ajunews.com/view/201511150354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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