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체복무제,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가?

필자는 대학 입학 전부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군입대를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군입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제공을 하는 글을 쓴다.필자는 실제로 이번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내고서, 2011년 3월에 입대하는 학생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물론, 취업, 대학도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 더 큰 고민이 있다. 바로 군대다. 그럼, 군대라고 하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제공 부분과 필자의 의견을 적은 부분을 나눴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

(사진 출처: http://workshop.tistory.com/110)

가장 먼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는 전제가 있음을 밝히겠다. 같은 맥락에서, 징병제와 모병제, 각각의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징병제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병역 의무를 주고 이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제도이다. 보통은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를 하는것이다. 반대로, 모병제는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직업군인들을 모아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그에 해당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 을 사회복지요원 혹은 사회공익요원 등으로 일함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서 생겨난 제도이다.

가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할때가 있다. 그 둘의 차이 를 명확하게 보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보통 비폭력주의 신념)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국가는 대체복무제 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한민국 시민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대체복무제로서 A는 병역을 대신할수있다. 하지만, 양심 적병역거부자만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미 앞서서 말한 징병검사 혹은 ʻ신체검사ʼ를 통해서 현역 혹은 ʻ전환복무ʼ를 할수없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할수있다.

그럼 이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보자. 먼저 대체복무는 크게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7가지 요원으로 구분할수있다.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나뉜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공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정관서요원들을 말한다. '공익'은 공익근무요원의 약 90%, 총 전체 대체복무중인 인원의 약 60%를 차지한다.

행정관서요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ʻ공익ʼ이다. 실제로 행정관서요원은 공익근무요원 의 약90%(전체 59451명 중 53291명)를 차지하므로, ʻ공익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10명 중 9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동사무소, 지하철, 법원, 학교등에서 복무한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모집하는 해외봉사단원중 일부이다. 연간 모집인원은 80~90명이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다른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긴 복무기간(30개월)을 가지고 있다. 특징은 30개월의 복무기간 2009년 기준으로는 약 250명이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병역판정기준 상관없이 운동선수나 예술가중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사 람이34개월동안 공익에 복무함으로서 병역을 수행한것으로 인정한다. 보통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자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가 기준이다. 2009년 기준 약 500여명 정도가 예술체육요원이다.

이제 뒤에 소개될 나머지 4개 종류는 공인근무요원중에서 전문봉사요원으로 구분된다. 전 문봉사요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 급여는 중위 2호봉에 해당하나, 계급은 모두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약 9% 를 차지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미필자가 군복무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 3년간 의사로서 근무하는 제도 이다. 징병전담의사도 공중보건의사에 포함된다. 2010년 현재 총원은 4000여명 정도이다.

국제협력의사는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같은 소속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모집해서 개발 도상국에 파견되어 의료봉사로 복무를 대신한다. 이들은 소집된 이후 36개월동안 복무 를 하여야 하고, 그 중 28개월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보통 국제협력의사는 해외봉사활동과 병역을 동시에 이행하는 점에 있어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지만 대체복무 중 가장 작은 수의 복무자를 가지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현재 60명이 복무중이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미필자들로서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업무 에 3년간 복무후 군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009년 기준으로 총원은 150명 정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행정사관의 인원을 충원하고도 남은 사 람들을 보충역에 편입시켜서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공익근무요원의 복 무를 마치는것으로 본다. 현재 2010년 기준, 약 200여명이 복무중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나눠진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방산'이라고 일컫어지는 사람들이다. 전체인원은 2009년 기준으로 약 26100명이 복무중이라고 한다.

산업기능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 후,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복무기간은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르다. 현역대상자(1급~3급)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4급)는 26개월동안 복무해야한다. 보통 산업기능요 원은 관련자격증이 필요하나, 학위는 필요하지 않는다. 2009년 기준으로 약 26100명이 복무중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서 연구기관이 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먼저 석사이상의 학위 소 지자여야하고,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뒤 2년 11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종사를 한다. 2010년8월 기준으로 10,500명이 복무중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 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등의 지원을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복무 기간은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다른 대체복무와는 달리 예비역 해군 이등병 소속이다.(다른 대체복무는 육군 보충역 이등병 소속이다.) 승선근무예비 역은 자격사항이 좀 까다롭다. 학력(4년제 대학 졸업미만)과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가 지원 자격이다. 현재 2010년 8월 기준으로, 총 2300여명이 복무중이다.

(사진 출처: 노원1 종합 사회복지관)

필자는 이렇게 정보제공에 대한 글을 쓰고 나서 현 대체복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제라고 명명된 제도는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거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체복무는 무조건 8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나서 가능한 것들이다. 그리고, 기초군사교육에서는 화기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특히 양심적 집총 거부자들은 이 8주 간의 기초군사 교육도 거부해서 대체복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너무 많은 비전투전력을 뽑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 (전체 대체 복무 인원의 약 60%)을 차지하는건 행정관서요원들이다. 이들은 관공서등에 있으면서 복무를 하지만 다른 대체복무와는 차이가 있다. 행정관서요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복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서요원들은 관공서, 학교등에 복무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면서 지낸다. 어찌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허무하게 혹은 아깝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군대는 한번 가야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양심에 반하는 지식을 알려주는 곳, 누군가에게는 아까운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곳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이제 필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대체복무제는 모두를 위한 대체복무제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고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군제도 개선 혹은 군대라는 집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written by Simply Complex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