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품격

Posted by 희씨
2019.11.04 15:33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2019 11 9일이 되면 전직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거론된 달이 되는 날이다. 촛불이라는 의지로 시작한 정부에게 우리가 과거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 물론,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항상 이상적인 바램과 현실적인 한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이다. 현재의 문제사항은 타협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진행되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으니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명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로 변해가는 사항이다. 입시제도 전체의 변화, 권력층의 특권 사항 검토,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파생적 요소들도 개선해야 하지만, 근원적인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시작되는 정책들은 당위성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고위공직자의 이슈는 장관과 같이 검증된 학술적 능력과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만이 수년간 거론된 검찰 조직의 개혁을 해낼 있다고 믿기에 타협을 구하는 사람과 젊은 시절 주옥같은 글귀들을 적어서 냉혹하게 비판했던 그가 본인의 글귀에 위배되는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인정을 못하는 사람과의 토의에서 법적 판결 여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권을 당위성을 인정해주는 이상한 현실로 변해왔다.


법리적 해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면, 국가 정책을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는 점점 구축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인사권 또는 정부의 정책사항이 안착하는데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점점 커질 것이다. 해당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과반의 뜻으로만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만이 명료한 결과가 된다. 4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민투표의 비용도 부담이지만, 전문적인 정책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협의를 통해 타당한 결정을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직업에 해당하는 300인에게 사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직업국회의원 급여명세

1. 연봉: 14,689 만원 - 12년 동안 163% 인상

2. 특별활동비: 1 31,360

3. 정근수당 6464천원

4. 명절휴가비 7756,800

5. 입법활동비 

1) 의원회관 제공: 45

2) 의원사무실 운영비: 750만원.

3) 4급 보좌관(2 64백만원

5급 연 53백만원

6급 연 3 6백만원

7급 연 31백만원 이상

9급 연 24백만원 이상

합계국회의원 1 1년에 6억원

별도사항: 입법활동지원예산, 특수활동비, 의원후원금, 출판기념회, 의원연금, 선거보전금, 그 외의 면책특권 등

[출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수당’ ‘비서’ ‘보좌관’ 제도를 폐지하라|작성자 동소하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외교정책인 한일협정, 인사 문제인 고위공직자 임명까지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사용했다. 앞으로 수행될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치의 수준이란 나만이 아닌 상대도 수긍할 있는 협상 능력을 말한다.


우선 복잡한 이견 사항일수록 논제를 비틀지 않아야 차례대로 협의점을 찾을 있다. 금번의 사태는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기준과 검찰 조직의 개혁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두가지 논쟁이다.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의 취지가 본인보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없지만, 두 가지 논쟁을 묶어서 해결하려 보니 우리는 100일이 돼가는 시간동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 정치적 대표자들의 역할은 이와 같은 사회적 혼선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쟁으로 이끄는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난 후에 우리는 상호가 납득하는 결과를 가져갈 있다.


또한, 현재 이견사항을 협의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쟁적인 성향을 바꿔야 한다. 성공한 협상이란, 상대는 결과에 아쉬워하며 우리는 결과에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족할 결과를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와튼스쿨의 G. Richard Shell교수의 저서 Bargaining for Advantage 의하면 경쟁적인 성향의 사람은 협상에 대해서 많은 동기를 지니고 있지만 단편적인 결과에 집중하여 날의 협상 토론을 승리라는 미명으로 치하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상대를 비꼬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유도하거나, 논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상대를 벼랑으로 몰아가면 방식 등을 채택하며 승리라는 함정에 빠지면 상대를 승부에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로만 보게 되어 게임이론에서 나타나는 서로 최악의 결과물만 가져가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하스 비즈니스스쿨의 Timothy M. Dayonot 교수는 이와 같은 경쟁적인 성향이 개선할 있는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책이나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라, 2) 문제에는 강경하게 사람에게는 온화하게 대응하라, 3) 본인이 아는 정보가 모든 정보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책임 있는 정치활동이란 불리한 논제를 속임수가 아닌 인정을 통해 대화를 해야 하며, 유리한 논제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현대와 같은 무분별한 추론과 다양한 정보 속에서 Hans Rosling 사실 확인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EDITORIAL > 사회 :: Current Issu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은 악플공화국  (0) 2019.11.11
이 시국에?  (0) 2019.11.06
정치의 품격  (0) 2019.11.04
혁신과 규제 사이  (0) 2019.10.30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인, 그다음은?  (0) 2019.10.23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0) 2019.10.16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