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Posted by 희씨
2019.11.06 16:38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이 시국에?"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의 어원은 2019년 7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가 시작된 이후 일본을 옹호하는 성격의 글이 올라올 때 “이 시국에~”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젊은 층의 반일감정 혹은 불매운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먼저 시국(時局)의 뜻을 알아보자면. 시국의 사전적 의미는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발단된 것일까? 


2019년 7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애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렸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 3 소재에 대한 정보와 일본 의존도이다. 


[1]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의아할 만한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듯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위협한 적이 없다. 다만, 일본 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계기 위협 비행 건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이뤄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삼봉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가 정찰 비행을 하던 중 광개토대왕함이 P-1 대잠초계기를 향해 STIR-180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한일 양측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2]


일본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이러니한 부분은 2019년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일본이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한 선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경제제재를 강행한다는 것은 수출규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수출 규제는 보복의 의도 역시 진하다.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판결이 수출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상반되었다. 7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 달러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이 아닐뿐더러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되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강제 징용되었던 피해자들은 2003년, 2005년 한국과 일본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였다, 2012년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다. 작년 10월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다. 아래는 매일경제에서 정리한 일본제철 강제징용에 대한 중요 쟁점이다.


[3]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국제법적으로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로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령을 내렸다. 여기서 일본의 의도는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의도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삼성이 이끈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삼성전자는 313조 4000억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판단은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한국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의 소재 국산화로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돌아가, 일본이 이토록 목을 매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초계기 위협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역협정과 경제협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에, 일본은 명분이 필요했고 초계기 사건으로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여 명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선 필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먼저 "일제시대에 대한 책임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일본을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의견이 먼저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용서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독일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전까지 독일 물건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인들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일본 차를 타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여행을 간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난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오늘 내일 살기에 바빠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로워진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 “이 시국”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불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이번 불매운동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불매운동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SNS의 발달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폭력적 퍼포먼스 대신 반일감정이 ‘유쾌한 놀이'처럼 진행됐다. '이 시국' 역시 유쾌한 놀이 중 하나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성과 단합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처럼 느껴진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불매운동과 소비자의 불매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불매운동 또한 이끌어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을 얕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할인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얕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많은 유혹 등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 불매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불매운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링크를 아래 첨부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 제품과 대체품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번 불매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사진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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