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5 점프. *점프 : 위수지역 이탈을 뜻하는 비속어 3월 12일 월요일, 강원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위수지역 폐지안을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기어이 받아냈다. 절망적인 소식이자 당연한 결과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웃으며 악수하는 아래의 사진. 필자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위수지역 밖으로 못 나가지 말입니다 위수지역이란 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시에 이동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를 뜻한다. 보통 해당 부대에서 한 두시간 정도 거리의 범위로 정해지며, 육군의 경우 시나 군 등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경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기휴가는 이런 위수지역의 제한을 받기 않은 것이 보통이지만 군인의 외출과 외박은 항상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의 제한이란 .. 2018. 3. 15. 민주주의, 그 길 위에서 [1] 지난 한 달은 필자에게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년을 지내온 모국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적 스캔들이 터져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고, 꿈을 가지고 넘어와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채 대립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배신감, 허탈함, 안타까움, 분노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에 휩싸인 채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 터질 때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대통령 뒤의 한 개인이, 그것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일개 한 사람이 3년 넘게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을 동안 눈치 하.. 2016. 11. 16. 김영란법, "밥값은 얼마면 돼?!" 2016년 현재, 당신에게 누군가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 답하겠는가?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필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성완종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르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듯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와중에 지난 9월 28일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강력한 법률조항을 통해 척결하겠다는 골자.. 2016. 10. 4. BerkOp Weekly -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2016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적 행사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게 되는 국가적 이벤트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외에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첫 BerkOp Weekly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독자.. 2016. 4. 9. 나는 그들을 의심한다 내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쉽게 남용되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혹은 다수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러한 설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1.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가정이 없다면 권력이라는 것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2. 다수를 위해 권력자들이 설계를 해주는 과정에서, 다수 일반인과 선택 설계자간의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차이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정보 차이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다수 일반인의 “설계 참여”가 조금.. 2010.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