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것이 최선인가? 지난 20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기존 10%에서 최대 34%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191명 중 145명의 의원이 찬성, 26명이 반대, 20명이 기권하며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입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규제혁신 1호 안건이자 정책의 두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엄격한 은산분리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 이목이 더 집중된다. 먼저 은산분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 2018. 10. 16.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