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3 #1-4.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바꾸자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군대가 이를 담당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이 중요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 복무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일까?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들을 짚.. 2010. 12. 11. #1-3. 병역세를 통한 군면제 - 금전적 병역 의무 이행 부잣집 자녀가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Y대에 입학했다는 뉴스가 신문에 대서 특필 된다면? 수 많은 악플들이 줄을 이을것이다. Y대와 그 학생을 비판하는 글 뿐만 아니라, 가난하면 대학도 못가냐느니,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라느니 라고 하며 분노의 한탄글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부제도란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대다수가 비도덕적이라 여기는 정책이다. 기부를 통해서 특히나 모든 국민에게 평등히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교육의 기회에서 우위점을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부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병역세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즉, 돈을 냄으로써 군대를 면제받는것이다. 기부입학제도보다 더욱 많은 비판들이 나올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반대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 2010. 12. 9. #1-1. 대체복무제, 과연 모두를 위한 것인가? 필자는 대학 입학 전부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군입대를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군입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제공을 하는 글을 쓴다.필자는 실제로 이번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내고서, 2011년 3월에 입대하는 학생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물론, 취업, 대학도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 더 큰 고민이 있다. 바로 군대다. 그럼, 군대라고 하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대체복무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제공 부분과 필자의 의견을 적은 부분을 나눴음을 이해해주기 바.. 2010.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