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4 To serve or not to serve? In Korea, every adult male has a common nightmar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7, one must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During that time, all freedom is lost: one is stuck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military barracks, loses connections to the civilian world, and is incessantly under the eyes of harsh superior officers. In addition to these tribulations, one must go through strenuous tr.. 2015. 10. 8.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2011. 11. 3.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란 지난하게 계속되는 정략적 정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치란 국회파행으로 대변되는 아수라장을 의미하지만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정치란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정의, 자유, 평등, 안보, 성장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활동 - 정치 - 을 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왔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언제부터인가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가치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이런 가치의 부재는 反 정치주의의 팽배로 직결 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기피한다... 2011.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