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달그닥 훅", 말 타면 학점이 오르네 레드불 몇 캔을 들이부으면서 며칠 밤을 새워 과제를 제출했다. 나름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다독이며 좋은 점수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웬걸? 막상 점수가 나와보니 밤새워 열심히 과제를 완성한 나는 B, 몇 시간 전에 대충 리포트를 끄적여 낸 친구는 A.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 친구는 원래 똑똑한 걸 알기에 씁쓸하지만, 점수를 받아들여 보려고 한다.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노력의 가치를 교수님이 몰라 봐준 것 같아 계속 슬플 뿐이다. 하다못해 똑똑한 친구가 나보다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만약 학교에 얼굴도 안 비치고 심지어 교수님이 단 한 번도 출석이 않는다며 F 확정이라고 수업 때 모든 학생 앞에서 지적했던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친다면.. 2016. 10. 22. BerkOp Weekly -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2016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적 행사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게 되는 국가적 이벤트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외에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첫 BerkOp Weekly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독자.. 2016. 4. 9. Becoming a World Leader: 한국의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 서론중립의 자세에서 분석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고, 나아가 그 변화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필자는 대학교 재학시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지만, 그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경영학과를 버리고 경제학과를 택한 일이다. 경제학을 택함으로써 필자는 경영학도들이 볼 수 없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무게 잡으면서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 경제학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자산은 앞서 말한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이라고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사실 BerkOp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혹은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 경제적.. 2012. 4. 17. #1-4.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바꾸자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군대가 이를 담당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이 중요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 복무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일까?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들을 짚.. 201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