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 금연정책: 허점, 부작용, 그리고 해결방안 [커버 포토]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성인 흡연율은 23.9%로 대한민국 성인 4-5명 중 한명은 흡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흡연율 25.3%보다 고작 1.4% 낮은 수치이며 22.6%까지 떨어졌던 2015년과 비교해 보면 1.3%만큼 다시 오른것을 볼 수 있다. 흡연자 인구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흡연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몇년간 강행된 금연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허점들과 부작용들이 존재하는 실패한 정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안 보고 치나치기 쉬운 이 허점들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확대되는 금연 구역, 올라가는 담배값[.. 2018. 4. 5. 장애인 복지의 이중잣대가 그리는 비극 [객원필진 이충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기서 프로쿠르스테스는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혀 그 몸이 침대보다 크면 도끼로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의 크기에 맞게 늘린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 음악인을 학력위조 혐의로 몰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라는 도끼로 그 음악인을 잘라내려 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들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만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 혹은 야만적인 국.. 2010.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