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2 동과 서의 만남, 손에 손잡고 - 1988년 서울 올림픽 1988년은 20여년 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뜻 깊은 한 해였다.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가 개장하였고, 삼성동 COEX 자리에 무역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을 기점으로 반민주 군사정권은 그 마지막을 고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당선되면서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진 해였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성공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20여년 동안 수없이 겪어야 했다. 두 번의 군사 정변이 있었고 6월 항쟁이나 전태일 평화시장 분신사건, 박종철 치사사건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들도 거세게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산업화,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전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었다. 성장하.. 2012. 3. 10. #1-4.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바꾸자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조직화된 군대가 이를 담당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가 겪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국방력이 중요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 복무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가 필수불가결한 제도일까? 이 글에서는 징병제의 역사적, 현실적 문제들을 짚.. 2010.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