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한국은 왜 후보자의 약점에 열광하는가?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속보라는 말에 눈길이 가서 제목을 읽어보니,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 약점은 병역면제.” 눈길을 잡아끄는 부분은 “약점은 병역면제”였다. 필자는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 평가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 국무총리,에 후보자가 그 포지션이 필요로 하는 자질의 유무를 판단하는거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한국의 후보자 청문회는 그렇지가 않다는거다. 한국에서 후보자 청문회는 항상 볼거리와 많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기사와 볼거리가 결코 좋았던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의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가장 많은 기사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이 후보자.. 2010.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