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민주주의, 그 길 위에서 [1] 지난 한 달은 필자에게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년을 지내온 모국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정치적 스캔들이 터져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고, 꿈을 가지고 넘어와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채 대립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은 배신감, 허탈함, 안타까움, 분노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에 휩싸인 채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 터질 때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대통령 뒤의 한 개인이, 그것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일개 한 사람이 3년 넘게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을 동안 눈치 하.. 2016. 11. 16. "달그닥 훅", 말 타면 학점이 오르네 레드불 몇 캔을 들이부으면서 며칠 밤을 새워 과제를 제출했다. 나름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다독이며 좋은 점수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웬걸? 막상 점수가 나와보니 밤새워 열심히 과제를 완성한 나는 B, 몇 시간 전에 대충 리포트를 끄적여 낸 친구는 A.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 친구는 원래 똑똑한 걸 알기에 씁쓸하지만, 점수를 받아들여 보려고 한다.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내 노력의 가치를 교수님이 몰라 봐준 것 같아 계속 슬플 뿐이다. 하다못해 똑똑한 친구가 나보다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만약 학교에 얼굴도 안 비치고 심지어 교수님이 단 한 번도 출석이 않는다며 F 확정이라고 수업 때 모든 학생 앞에서 지적했던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친다면.. 2016. 10. 22. 김영란법, "밥값은 얼마면 돼?!" 2016년 현재, 당신에게 누군가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 답하겠는가?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필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성완종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르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듯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와중에 지난 9월 28일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강력한 법률조항을 통해 척결하겠다는 골자.. 2016.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