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kOp Weekly -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2016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적 행사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게 되는 국가적 이벤트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외에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첫 BerkOp Weekly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독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이번 총선의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 글을 읽고 우리 모두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기쁜 마음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4년이다.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1인당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역구별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이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4월 13일이 투표일이며, 06:00부터 18:00까지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정당별 특징 설명>

1.    새누리당 (여당, 집권당)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집권 여당이다. 보수, 중도우파적인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으며, 2012년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꾸면서 지금의 새누리당이 탄생하였다. 김무성 대표가 현 당 대표위원 직을 맡고 있으며, 서청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안대희 등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현 292명의 국회의원 중 14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며, 대구/경북 및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리는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꾸준히 6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노년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야권의 분열로 인하여 이번 총선에서 역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일 보수 정당답게 지지율 역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이 무리 없이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겠지만, 여태까지 친박 (박근혜 대통령), 비박 계의 갈등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2016년 총선 이후 바로 이어지는 2017년 대선에서 역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2.     더불어민주당 ( 제1야당)

김한길이 이끄는 민주당과 안철수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합당하여 2014년에 창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변경한 당으로, 새누리당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정당이다. 중도적 진보, 중도좌파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며, 지난 대선의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 이종걸 씨가 당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다. 공동 창설위원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의원과의 갈등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많은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탈당하여 혼란이 일어났다. 현 국회의원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 지방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노년층보다는 청년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투표제 시행 등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야당의 과반수 확보가 영남 지방이 6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정치 구조상에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얼마만큼 격전 지역에서 의석수를 차지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3.       국민의당 (제2야당)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여 새로 창립한 당으로, 2016년 2월 2일 창당하였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진보당의 전통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혁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중도주의 당이다. 현 국회에서 2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목표를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융합”이라고 일컬었다. 여당과 제1야당을 모두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하겠다는 다짐으로, 주요 지지층은 호남 지방을 기반으로 한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을 다투고 있으며,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다툼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당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두 당 사이에서의 중도적 정체성으로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4.       정의당 (야당)

통합진보당 내의 종북 성향과 부패 의혹을 우려한 인물들이 탈당 후 결성된 정당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이 당내 경선 조작 의혹에 이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면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 정당이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며, 중도좌파의 성향을 띠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현재 당 대표로 있으며, 현 국회에서는 5석을 차지하며 원내 4번째 당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 20대 총선의 주목할만한 이슈>

1.       여야 의석수 확보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새누리당은 이른바 ‘텃밭’인 영남 지방을 기반으로 탄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야당들이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누리당 역시 지지율 1위 당으로써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짐으로써 얻는 반사이익 또한 존재한다. 조사기관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40%대에 육박하던 2016년 3월과 달리 4월 현재 근소하게 하락하여 30% 후반대를 보이는 상황이며, 제1야당과 제2야당의 지지율의 합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이는 그만큼 현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며, 서로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치적 형세 역시 어느 한쪽이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6년 총선 결과 역시 201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4파전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다툼에서 어떤 당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       이색 군소 정당들의 등장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소수, 특이 정당들의 등장이 눈에 띈다. 이들을 정당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았다. 이는 필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로, 모든 기타 정당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1)      종교적 색채

기호 5번 기독자유당: 동성애, 이슬람, 반 기독악법 반대

기호 12번 그린불교연합당 : 정부의 복지 혜택 증가

기호 13번 기독민주당: 전 국민 무료 의료 혜택, 대학생 전액장학금

2)      노동자를 위한 진보

기호 14번 노동당: 재벌세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5시 퇴근법 추진

기호 16번 민중연합당: 등록금 백만 원 상한제, 결혼 시 학자금 대출 탕감

3)      보수 정당

기호 7번 가자코리아: 북진통일 정책, 은행 설립 자유화

기호 19번 통일한국당: 이승만, 박정희 동상 건립, 핵무기 개발

기호 20번 한국국민당: 병역면제자 국방세 부과, 여성가족부 폐지 및 노인청 신설 

위에서 보이듯이,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특이 군소 정당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20대 총선의 특이한 현상이다. 반기문 씨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정당만 3개나 될 정도로 이번 총선은 역대 최다 정당이 출마한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공약을 걸고서라도 사회 내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자 선거에 출마하는 현상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들의 권력 싸움과 말뿐인 공약 이행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역시 새로 생겨난 군소 정당들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입성하는 예들을 보여준다. 이는 점점 다양한 이익 집단이 생겨나는 현대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민중연합당이 "흙수저당"이라는 비공식 명칭을 들고 선거에 나서 SNS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민중연합당들의 출마자들을 보면, 20대 청년층부터 노동자 출신까지 여태껏 기성정치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흙수저당이 내놓은 공약이 실제로 소외된 계층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웃음거리가 된 만큼, 흙수저당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소 정당들이 실제로 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이를 이용해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는 것인지는 유권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