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kOp Weekly - '청년 일자리' 공약과 경비원 감축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MK News

1. '청년 일자리' 공약과 그 이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두 야당이 여당을 제치고 우세한 형세를 차지하며 끝을 맞았다. 투표가 끝이 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당연히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이다. 그중 특히나 눈길을 끄는 공약이 바로 야권이 내건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인데, 이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청년 고용 할당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할당제에 해당된다. 

     공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고용 할당제"를 3년 연장하는 것에 더불어 공공기관은 정원 5% 이상, 민간기업은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뽑게 하겠다 밝혔고, 국민의당은 그에 더해 5년간 5%의 할당을 유지하겠다 공약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실업률을 통해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늘어가는 청년 실업율에 관련된 공약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이번 공약들 역시 지켜질 것인지 어영부영 미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공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거세다. 재계는 이런 할당제가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걱정을 앞세우고, 정부는 청년을 위한 할당제가 장년층의 취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앞세운다. 이를 향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 역시 접전을 펼친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보장해주자는 의견과, 지금도 벌써 일자리를 잃어가는 중장년층의 삶은 어떻게 보장해줄거냐는 의견의 충돌이다. 필자 역시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자리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졸업을 1년 앞둔 사회 초년생으로서 나의 일자리가 걱정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의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한 생각은 일자리의 수가 청년 실업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의 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고용 할당이 늘어난다 해도 최저임금제도 따르지 않고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나도 지원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다. 고용 할당제 보다는 질 좋은 업무 환경 만들기와 중소기업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연합뉴스

2. 경비원 감축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청년 실업과 더불어 요즘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장년층의 일자리이다. 기업들의 구인 광고를 보면 오히려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이용해 나이 제한을 34세 미만으로 둬버리는 경우도 파다하다고 한다. 4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른 퇴임이나 실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회사원으로서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청소원이나 경비원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직업 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현황이다.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경비원 감축 문제는 올해도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달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ㅁ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밝혀지며 경비원 해고에 관한 부당성이 재조명 됐다.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해고에 관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찬반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닌, 제출 여부에 따라 '암묵적 찬성'으로 모든 의견을 간주한 채 해고 절차를 진행해버리는 것이다. 투표에 대해 몰랐든, 관심이 없었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었든 모두 '찬성'으로 간주된 주민들의 의견은 바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무식이 힘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코가 베이는 냉철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해지고 자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의 권리, 삶, 미래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서야 몰랐다 억울하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보고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해본다.

출처:

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oid=055&iid=1085350&sid1=100&aid=0000398544&mid=hot&cid=1040829&ptype=021&nh=20160415234406

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14450&date=2016041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