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과 북한의 위기

얼마 전 김정남 암살사건이 있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방영된 많은 국가 거물급 인물의 암살 소식이 매번 북한과 연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만큼 북한은 시대 역행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암살사건을 부인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의 말을 들어줄 나라가 있을까? 북한이 이미 권력투쟁에서 물러난 김정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번 글에서는 이미 벌어진 암살 사건이 북한과 주변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지에 대하여서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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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오던 중국이 북한과의 거리 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북한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 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큰 외화벌이 수단을 하나 잃게 된 셈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남한과의 관계도 악화하는 시점에서 왜 굳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안이 채택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이 갑자기 이러한 행보를 취한 데에는 역시 김정남과 중국의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김정남은 김정은이 권력을 독점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오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국은 김정남을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중국은 김정남은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었던 걸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사시,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갑작스레 붕괴하면 북한의 권력 최고점에 김정남을 앉히려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정남은 북한에 있을 당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렇기에 중국이 새로 태어날 북한을 정치적으로 삼켜 버릴 준비를 김정남을 필두로 차곡차곡 해왔지 않았나 싶다. 물론 김정남 본인의 의사야 이제 알 수단이 없어져 버렸지만 말이다.

 

2월 28일 오늘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한다. 아마 석탄 수출에 차질이 생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이번에는 공짜로 석탄 수입을 재게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개방을 바라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김정남이 죽어버린 지금 북한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보이지 않게 돼 버린 것이다. 이는 북한이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 마저 건드린다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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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암살 사건으로 북한은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 측 대표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거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정황상 김정남 암살사건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자동으로 범세계적 북한 제재가 더욱 가속화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 암살사건에 쓰인 신경작용제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보통 북한이 위험한 이유로 핵무기만을 떠올리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군에서 그 유명한 화생방 훈련은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방사선 무기 사용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 하는 훈련이다. 이 정도로 북한의 화학무기는 그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대두하여 왔지만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험성이 많이 가려져 오고 있던 것이다. 

이번 암살 사건으로 인한 여파로 북한이 다른 나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서슴없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 거의 분명하게 되었다.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만으로 현재 북한은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데, 화학무기의 사용은 더더욱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 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결코 화학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변명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걸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다음 행보가 벌써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월이면 한미 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북한의 남침상황을 대비한 미군의 개입 및 원활한 작전 수행을 미리 연습하는 훈련인데, 북한은 항상 이 시기와 맞물려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물론 자신들을 처리하는 훈련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왜 북한의 다음 행보에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북한은 오히려 궁지에 몰릴수록 무력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 하는 방법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북한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 탄도 미사일 발사처럼 단순하지 않은 남한의 영토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도 꽤 조심스럽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이미 타국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놓은 지금 섣부른 판단은 북한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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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의 큰 판단 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타국에서의 암살과 화학무기의 사용은 평소 자행됐던 북한의 무력시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빨리 덮으려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국제형세는 북한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였을 것이라는 건데, 김정남의 목숨값을 너무 가볍게 매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스탠딩 오더 특성상 언제 어떻게 임무가 수행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권자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갑작스러운 암살사건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벌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은이 김정남의 죽음에 대한 후폭풍을 제대로 계산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허술한 암살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거듭된 반평화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을 받아오던 북한이 한 발 더 낭떠러지로 다가선 것 같다. 이런 식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의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개혁 개방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지만, 도무지 현재 김정은의 집권 아래에서는 기대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처:

[1] http://cdn.ruvr.ru/2012/12/02/1280811139/kollaj_fg56f65g65g.jpg

[2] http://cdn.ruvr.ru/2012/11/13/1278671894/266645.jpg

[3]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7/02/19/8294986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