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로 시작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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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대한민국은 사드(THAAD)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적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내에서 요격하는 이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정부의 합의 하에 배치 결정되었다. 하지만 사드 무기가 배치 결정된 성주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홍역을 치르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게 해주었다. 또한 사드 문제는 국내 갈등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또한 초래하였다. 특히 사드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사드배치에 북한에 대한 견제의도 이외에도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궁극적인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내 반한 감정은 극도로 심해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피해를 입었고,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의 대부분의 수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 수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오늘 (11월1일 자) 대한민국과 중국은 사드문제에 대해 합의하기로 함으로서 양국간의 갈등은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

발표문에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 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다시 관계회복을 하겠다는 두 나라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외교부 공동발표문 원문

1.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2.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 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5.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가장 먼저 반긴 쪽은 바로 면세점과 관광업계다. 그 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기 때문이다. 항상 중국인으로 넘쳐나던 인천공항, 명동거리는 한산했고 한국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쇼핑카트에 쓸어담는 중국인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없었다. 대표적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주가가 17.7%나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한국 연예인들도 방송에 제한을 받으며 중국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낸 두 업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한국 기업들도 사드 보복의 여파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3개월 동안 승인이 나지 않던 광저우 OLED 패널 공장 건설 승인이 이번달 안으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커졌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확장공사 또한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이 합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소득을 얻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잃은 것도 많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합의 발표 당일 몇가지 한국이 포기한 약속에 대해 발표했다.

1. 한국은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2. 한,미,일 안보협력을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3.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세가지 약속은 실익을 따져 보았을때 우리나라가 앞서 얻은 관계 개선의 이익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굴욕 외교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중국과의 약속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약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중이고, MD 체계, 즉 미사일 방어체계는 그 대응안의 기본 전제가 된다. 하지만 이번 한중의 협약에서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3국간의 안보 협력 강화 노력에 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한중 사드 합의로 인해 당장 단기적인 외교 갈등의 숙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필자는 이번 사드 문제를 보며 한중 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번 사드 사태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나 심하다는 것을 한국 경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국내 관광 산업은 중국 관광객의 방문수가 줄자 주요 관광지들이 먼지만 날리는 상황에 놓였고, 오히려 중국 관광객에게만 집중하여 자국민을 소홀히 해서 낳은 자업자득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드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 또한 외세로부터 지켜줄 ‘경제 사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앞으로 이번 사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핑퐁게임을 해야 한다. 그 핑퐁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강력한 안보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 주도권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내용 참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1_0000135539&cID=13001&pID=13000

http://www.sejong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7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033700083.HTML?input=1195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27684

사진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5/The_first_of_two_Terminal_High_Altitude_Area_Defense_%28THAAD%29_interceptors_is_launched_during_a_successful_intercept_test_-_US_Army.jpg/1200px-The_first_of_two_Terminal_High_Altitude_Area_Defense_%28THAAD%29_interceptors_is_launched_during_a_successful_intercept_test_-_US_Army.jpg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031000083

http://www.nocutnews.co.kr/news/4623748

http://pds.joins.com/news/component/newsis/201710/31/NISI20170706_0013174974_web.jpg

http://img.hankyung.com/photo/201710/01.14946288.1.jpg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469F3D58BBB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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