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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4

개헌, 급할수록 천천히 지난 2017년 3월 9일.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열병에 앓게 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다. 선고 직후 있었던 일련의 유혈사태를 제외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몇 달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시위하며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여러 외신에서 놀랄 만큼 너무도 값진 성취였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5일 후 3월 14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간의 야 3 당 회동을 통해 개헌을 국민투표로 대선과 함께.. 2017. 3. 1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대통령, 혼란의 대한민국 속 올바른 리더의 역할은? [1]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인,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과 명량대첩 등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거나 가망 없는 싸움이라고 여겼던 전투들을 그의 탁월한 지휘능력을 통해 승리로 끌어낸다. 이처럼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조직은 더욱 발전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그만큼 리더라는 역할은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자 그 조직의 운명이 달린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루가 멀다고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릴 뿐이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온갖 흉악 범죄와 부정부패 비리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 등의 .. 2016. 10. 25.
김영란법, "밥값은 얼마면 돼?!" 2016년 현재, 당신에게 누군가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 답하겠는가?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필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성완종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르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듯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와중에 지난 9월 28일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강력한 법률조항을 통해 척결하겠다는 골자.. 201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