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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5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세종대왕과 지도자가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태종 이방원은 그 아들 세종에게 묻는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칼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모두를 품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모두의 진심을 얻어, 모두를 품고, 모두가 제 역할을 찾는 그런 조선을 만들겠다고 대답하는 세종에게 태종은 다시 반문한다. 권력의 독을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 너의 길은, 친형제를 죽였고, 아내의 집안을 도륙했으며, 군주에게 반기를 드는 자와 잠재적으로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던 나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드라마 는 상반된 군주론을 가지고 치세를 펼쳤던 한 父子에 관한 이야기로 서막을 연다. 조선의 과학과 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켰고, 잡학으로 멸시 받던 지리와 역학에 대한 서적을 편.. 2011. 11. 13.
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201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