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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세월호 시리즈 마지막 - 정치 입니까 정의 입니까? 정치 입니까 정의 입니까? 세월호 사태 후 가장 힘 있게 움직인 단체를 꼽자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단원고 피해자 학생 유가족 단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선봉에 서서 특별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농성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특조위를 설립하여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하여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특조위는 결성된 시점부터 변질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부터 의심스러우며, 그들이 간판으로 내건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정치집단이 될 수..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