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12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시대의 흐름을 탄 안철수,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박희원씨의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부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안철수 돌풍이 맺은 첫 번째 실질적 결실이기도 한데, 이에 즈음하여 박희원씨의 지난 칼럼을 읽고 든 생각을 쓰고자 한다. 박원순의 당선은 시민 정치가 기존 정당 정치를 이긴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박원순의 행보를 볼 때 그의 정치를 시민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 안착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협소한 정의(定義) 에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대의민주주의라 하여도 시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를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위" 라고 넓게 잡아 본다면,.. 2011. 11. 3. 안철수와 바람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란 지난하게 계속되는 정략적 정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치란 국회파행으로 대변되는 아수라장을 의미하지만 정치학에서 가르치는 정치란 사회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정의, 자유, 평등, 안보, 성장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활동 - 정치 - 을 함으로써 인류는 스스로를 고무시켜왔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언제부터인가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고심하기 보다는, 가치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왔고, 이런 가치의 부재는 反 정치주의의 팽배로 직결 되었다. 정치는 더 이상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기피한다... 2011. 10. 12. 세조, 그는 조선의 야누스인가? 드라마 가 연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시나리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대중하게 어필할 수 있는 비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비극성은 주인공 커플의 두 아버지인 수양대군(훗날의 세조)과 김종서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이중성은 이러한 비극성을 배가시킨다. 세조, 그는 다정한 아버지이자 잔인한 군주였던 조선의 야누스였는가? 드라마 속에서 김종서는 선왕(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단종)을 보필하는 충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에 반해 수양대군의 정치적 신념은 하나부터 열까지 권력투쟁으로 얼룩져 있으며, 왕권수호라는 대의를 앞세워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야멸찬 대군으로 그려지고 있다. 과연, 大虎 김종서는 조선의 둘도 없는 충신이었으며 수양대군은 .. 2011. 9. 9. 서글픈 20대의 대학 풍경 - 등록금과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 오늘날의 20대는 힘들다. 어느 세대든 그 세대만의 이야기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10대 정서 형성은 굵직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97년에는 IMF가 터져서 엄마랑 반짓고리 금반지도 같이 내다팔고 쌀도 모았고, 2000년에는 새천년을 맞아 왠지 엄마 아빠의 말씀 더 잘들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축구팀을 비롯하여 박세리, 박찬호, 김동성 같은 형 누나들 이름에 열광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마음 한켠이 뿌듯해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386 세대에 걸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 연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교련 수업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에 눈물 흘리기도 했으며, 국가 전반에 퍼져있던 절대적 빈곤과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고도.. 2011. 1. 27. 1975년의 봄 (2) : 크메르 루즈의 등장 크메르 루즈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프놈 펜으로 들어왔다. 민주 캄푸치아, 바로 크메르 루즈가 설립한 정부의 명칭이다. 이 민주 캄푸치아 시대는 아마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이고, 상식과 이성이 상실된 시대일것이다. 크메르 루즈는 어떤 자들인가. 20세기 중, 후반, 소련과 미국간의 냉전이 한창일 당시,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회오리속에서 양극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었다. 유럽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있었기때문에, 냉전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스며들어갔다. 어느 한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공산국가가 될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을 걱정한 미국은, 1954년에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지기 시.. 2010. 10.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