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9 인간과 동물, 동물과 인간 반려견 100만 시대, 얼마 전 한국의 뉴스매체에 보도된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이다. 과거 애완견으로 불리던 개가 삶의 동반자인 반려견이 된 것은 동물을 부수적인 존재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존재로 여기면서부터다. 또한, 개뿐만 아니라 이젠 고양이까지도 반려묘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 놓고 보자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힘이 세다던가 외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은 딱히 없다. 즉 야생 세계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약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인간은 진화하였고 다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을 사육하고 방목하며 자연계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단순히 동물들을 단.. 2017. 2. 25.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김영란법, "밥값은 얼마면 돼?!" 2016년 현재, 당신에게 누군가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뭐라 답하겠는가?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필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성완종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르도록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터지는 각종 비리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듯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와중에 지난 9월 28일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다 강력한 법률조항을 통해 척결하겠다는 골자.. 2016. 10. 4.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비합리성 인터넷과 여러 매체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동시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간단한 메시지 프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펜팔을 하며 우정을 쌓을 수도 있는 사회가 되었다.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우리 세대로 하여금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게 하였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언론사에 송고를 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옛날 방식이 아닌, 그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견해를 올리고 검색을 한 사용자와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스를 보며 댓글을 달고 같은 뉴스를 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쪼.. 2016. 4. 26. 장애인 성(性)봉사, 성매매특별법의 이면 [1]※ 성매매방지특별법 현황3월 31일 오후 3시경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합헌'이라는 단어가 올랐다. 그 시각 함께 떠오른 기사들이나 블로그 포스트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조항이 야기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기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 성매매' 또는 '생계형 성매매'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있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드러나 많은 반대 의견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2016. 4. 14. 트렌스젠더의 결혼과 입양 트랜스젠더는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공감하건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간대에 걸쳐 존재해왔다. 그들은 사회로 부터 성에 관한 소수자로서 항상 소외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왔다. 물론 몇몇 시간대에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문화나 양상에 따라 공포의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주술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소수자로 존재해 왔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아무튼 이런 트랜스젠더의 결혼이나 입양에 관한 찬,반이 사회,문화적인 이슈가 된 적은 인류 역사이래 처음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는 유명 연예인인 트랜스젠더의 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이 문제는 유교적인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그 파장이 더 크다고 하.. 2011. 10.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