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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

국가적 규제와 사회적 보편성 나는 일을 처리할 때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다. 학업도, 업무도 계획된 시간에 적절한 업무분장으로 정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 나에게 현실 속의 사회는 답답하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었다.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와 야근빈도에 따라 성실한 직원이 되는 분위기, 주어진 업무를 끝내지는 않으며 새로운 업무를 쌓아 놓기만 하는 직장 상사, 쳇바퀴가 도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회의들은 회사 전체가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판단조차 하게 만들었다.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은 실무자들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딘 조직문화의 변화속도는 답답할 수 밖에 없었다. 소통창구의 부재, 형식적인 의견파악, 비현실성이라는 한계로 판단해버리는 현실의 벽은 안개속에서 목표가 없이 일을.. 2018. 11. 24.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의 현재와 미래 은비, 차차, 딸기… 낯익은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누군가의 반려동물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햄스터 믹서기 영상, 토끼학살녀, 고양이 학대…… 동물학대란 검색어 밑으로 줄줄이 달려 나오는 연관검색어들은 또 어떠한가? 인간들이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방법은 다양하기 짝이 없다. 때리고 고층에서 집어 던지고 신체부위를 훼손하고……한 생명체의 목숨을 제 마음대로 빼앗아버리고 한다는 소리 또한 잔인하다. 내 동물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었는데 빡빡하게 왜 그러느냐. 동물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동물학대는 분명 문제가 있다. 바로 취약한 동물보호법 때문이다. 동물학..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