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4 개헌, 급할수록 천천히 지난 2017년 3월 9일.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열병에 앓게 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다. 선고 직후 있었던 일련의 유혈사태를 제외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몇 달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시위하며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여러 외신에서 놀랄 만큼 너무도 값진 성취였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5일 후 3월 14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간의 야 3 당 회동을 통해 개헌을 국민투표로 대선과 함께.. 2017. 3. 18. BerkOp Weekly -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BerkOp Weekly (버콥 위클리) 시리즈는 매주 최신 뉴스들과 시사 문제 중 칼럼니스트 임의로 몇 가지만을 선택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반영을 주목적으로 한다. 정치 이슈, 경제, 문화, 사회 등 버콥 위클리가 다루는 주제는 광범위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른바 2016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적 행사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게 되는 국가적 이벤트이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일 당일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외에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첫 BerkOp Weekly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채 독자.. 2016. 4. 9. 언더도그마 :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위의 속담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명확히 비유한다. 독일어 Schadenfreude(샤덴프로이데 : 남의 불행에서 얻는 행복) 나 영어 속담 Turning green with envy(시기심으로 얼굴이 새파래지다) 등과 같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행복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설령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웃으며, 축하의 의미를 가득 담은 꽃다발을 건넬지언정 말이다. 러시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 옛날이야기 역시 이를 해학적으로 풍자한다. 어느 날 평범했던 40대 농부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술램프를 발견한다. 그가 램프를 문지르자 펑! 하고 나타난 요정이 그에게 소원.. 2016. 3. 29.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 컨설턴트와 민주주의 4.0세대 - 박원순 시장의 컨설턴트 김윤재 변호사가 말한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알리는 그 첫 신호였다. 그 주인공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수혜적 개념의 복지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창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 단위인 시민은 한국정치 영역에서 곧잘 소외되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담론은 인풋 (input)에 무관심했고 결과지상주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소위 한국형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은 한시적인, 선거기간에 “잘 팔리는” 상품으로 전락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그 국민을 실상 거수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지난 보궐선거 서울시민은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였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 2012.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