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14 장애인 성(性)봉사, 성매매특별법의 이면 [1]※ 성매매방지특별법 현황3월 31일 오후 3시경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합헌'이라는 단어가 올랐다. 그 시각 함께 떠오른 기사들이나 블로그 포스트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조항이 야기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기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 성매매' 또는 '생계형 성매매'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있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드러나 많은 반대 의견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2016. 4. 14. 언더도그마 :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위의 속담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명확히 비유한다. 독일어 Schadenfreude(샤덴프로이데 : 남의 불행에서 얻는 행복) 나 영어 속담 Turning green with envy(시기심으로 얼굴이 새파래지다) 등과 같은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행복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설령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웃으며, 축하의 의미를 가득 담은 꽃다발을 건넬지언정 말이다. 러시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 옛날이야기 역시 이를 해학적으로 풍자한다. 어느 날 평범했던 40대 농부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술램프를 발견한다. 그가 램프를 문지르자 펑! 하고 나타난 요정이 그에게 소원.. 2016. 3.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