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2 장애인 성(性)봉사, 성매매특별법의 이면 [1]※ 성매매방지특별법 현황3월 31일 오후 3시경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합헌'이라는 단어가 올랐다. 그 시각 함께 떠오른 기사들이나 블로그 포스트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조항이 야기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기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 성매매' 또는 '생계형 성매매'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있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드러나 많은 반대 의견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2016. 4. 14. 장애인 복지의 이중잣대가 그리는 비극 [객원필진 이충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기서 프로쿠르스테스는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혀 그 몸이 침대보다 크면 도끼로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의 크기에 맞게 늘린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 음악인을 학력위조 혐의로 몰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라는 도끼로 그 음악인을 잘라내려 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들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만의 민주화를 이루었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 혹은 야만적인 국.. 2010.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