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마약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마약의 종류들을 보자면, 아편, 포르핀,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메사돈, 페치돈, 해쉬쉬, 해쉬쉬오일, LSD, 메사암파타인, 바르비탈산류, 야바, 엑스터시, 펠플루라민 등으로 남용, 오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정해놓은 마약은 어떤 뜻일까? 마약 관리법률 제 2조에 의하면, 마약의 정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물질로서 중독성이나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을 말한다. 위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뽑아보자면, “중독성, 탐닉성, 신체와 정신을 파괴 또는 지배,”로 볼 수 있다. 이것들이 마약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위에 나열된 특징을 다 포함하는 담배는 왜 마약이라고 지칭하지 않는가? 중독성/탐닉성‘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
2013. 10. 21.
대마초는 마약인가
신동엽, 이승철, 김태원, 신해철, 김부선, 크라운제이. 이름만 들어도 국민들이 다 알 만한 연예계 인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당신은 아는가?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법에 의한 대마초 흡연/흡입 때문에 징역을 살은 범죄자들이다.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長服)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코데인, 페티딘, 메타돈, 엘에스디(LSD) 따위가 있으며, 의료에 사용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취급 및 사용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 "마약"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대마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시하고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마약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초기 대마초 정책은 미국의 것을..
2011.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