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대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청년이 10대가 훔친 렌터카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후 그들이 보인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고를 저지른 것을 자랑하듯 SNS에 올리고 경찰서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이러했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한 여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피해자가 맞아서 부은 모습을 못생겼다고 또 때리고 조롱하며 자취방에 감금하고.. 2022.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