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4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갈등 사진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 어르신 등 4명의 한국인에게 신일철주금이 일 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위 판결은 외교적인 충돌을 유발하였고 일본 측의 주장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 판결이기에 크게 논란이 되었다. 판결을 담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만을 담당하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위 판결.. 2019. 2. 14. 당신이 찾는 마녀: 조두순 사건을 돌아보며 한국시간 11월 14일자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의 수는 49만명에 육박한다. 청원개요는 단순하다. 재심을 거쳐 조두순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 한 줄 청원에 전체인구의 1% 가량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필자에게 위화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내용이다. 현재 동의 숫자는 49만명 가량으로, 전체 청원 중 가장 높다. 조두순은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엽기적으로 폭행, 강간해 범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 전과 18범의 성범죄자다. 1952생으로 현재 66세이고, 2008년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20년 12월 13일 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3년 가량 밖에 남지않은 조두순의.. 2017. 11. 1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작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였다. 이 사건은 수 백만 명의 국민을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되었다.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17번의 변론과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증인 수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 총 수는 36명으로 이것 또한 헌재 역사상 최다 대리인단 수이다. 여러 기록을 남긴 이번 탄핵 심판은 90여 일간의 탄핵 심리를 걸쳐 3.10일 탄핵 소추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큰 기대감.. 2017. 3. 16. 비뚤어진 욕망, 일그러진 꿈 고교 시절,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말하고 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학창시절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만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소년 급제하며 검사직에 오른다. 이제 그에게는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사회정의를 위해 몸 바쳐 일할 일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런데 30년 후 2016년. 놀랍게도 그는 정의의 정반대 편, 그것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싫어하던 부정부패,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 그 모든 고질적인 사회악들 속에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도취된 채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전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부패 척결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일까? 과.. 2017.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