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3 420; 2년; 10개월 * 420은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이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국의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이 작년 여름 대마초를 총 4회 흡연하고 선고받은 형벌이다. 한편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약 한 달 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에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젭 부시가 고등학생 때 대마초를 피웠었던 게 밝혀지기도 했으며 유명 랩퍼 스눕 독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연예계 인사들이 대마초 애연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미국 사회는 대마초에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며 이곳 버클리같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대마초가 술만큼, 어쩌면 술보다 더 인기가 있는 기호 식품이다. 당장 UC 버클리의 밈 (Meme) 페이지에.. 2018. 10. 17. 두테르테, 그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최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무모하고 용감했던 남자는 바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필-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막말과 해프닝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를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한 것은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집행 방식에 있다. 무엇이 두테르테의 캐릭터 상품이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1] 그는 당선 공약으로 마약, 강력범죄, 부정부패 척결을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마약 용의자에 대한 즉결처형을 대통령 권한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대대적.. 2016. 10. 8. 장애인 성(性)봉사, 성매매특별법의 이면 [1]※ 성매매방지특별법 현황3월 31일 오후 3시경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합헌'이라는 단어가 올랐다. 그 시각 함께 떠오른 기사들이나 블로그 포스트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조항이 야기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의견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내리기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에는 '자발적 성매매' 또는 '생계형 성매매'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있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드러나 많은 반대 의견들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2016.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