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 개헌, 급할수록 천천히 지난 2017년 3월 9일.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열병에 앓게 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다. 선고 직후 있었던 일련의 유혈사태를 제외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몇 달에 걸쳐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시위하며 마침내 얻어낸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여러 외신에서 놀랄 만큼 너무도 값진 성취였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은 5일 후 3월 14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간의 야 3 당 회동을 통해 개헌을 국민투표로 대선과 함께.. 2017. 3. 18.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비합리성 인터넷과 여러 매체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동시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간단한 메시지 프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펜팔을 하며 우정을 쌓을 수도 있는 사회가 되었다.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우리 세대로 하여금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가지게 하였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언론사에 송고를 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옛날 방식이 아닌, 그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견해를 올리고 검색을 한 사용자와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스를 보며 댓글을 달고 같은 뉴스를 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쪼.. 2016. 4. 26. 1975년의 봄 (2) : 크메르 루즈의 등장 크메르 루즈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프놈 펜으로 들어왔다. 민주 캄푸치아, 바로 크메르 루즈가 설립한 정부의 명칭이다. 이 민주 캄푸치아 시대는 아마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이고, 상식과 이성이 상실된 시대일것이다. 크메르 루즈는 어떤 자들인가. 20세기 중, 후반, 소련과 미국간의 냉전이 한창일 당시,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회오리속에서 양극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었다. 유럽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있었기때문에, 냉전의 여파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스며들어갔다. 어느 한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공산국가가 될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을 걱정한 미국은, 1954년에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지기 시.. 2010.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