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ing a World Leader: 한국의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

Posted by phantomkid
2012. 4. 17. 00:34 EDITORIAL/사회 :: Current Issues

서론

중립의 자세에서 분석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고, 나아가 그 변화 뒤에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필자는 대학교 재학시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지만, 그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경영학과를 버리고 경제학과를 택한 일이다. 경제학을 택함으로써 필자는 경영학도들이 볼 수 없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무게 잡으면서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 경제학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자산은 앞서 말한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이라고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실 BerkOp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흔히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혹은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 경제적 이론을 통해 비전공자 또한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풀어 글을 쓰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하기 힘들어서 무거운 주제들은 일부러 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이 독자에게 지금까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던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다. 과연 독자 중에 이 글을 전부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인력이 될 후배 버클리 경제학도들, 그리고 이미 사회에서 고군분투 중이신 선배님들께서는 한번쯤 꼭 읽어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하겠다.

한국 경제발전 모형: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국은 자원이 없다. 생각을 해보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슨 자원이 생기겠는가? 심지어 그 많던 공룡들도 전부 다른 나라에 묻혀서 석유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자원” 이라곤 단 한 가지, human capital 이다. 한국은 오로지 인력 하나만을 가지고 1967년 1인당 GDP 100 달러에서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 (PPP 기준) 의 성장을 일구었고, 이런 50년 동안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출처: http://daytrip.tistory.com/100

그렇다면 이런 경제성장의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수출 주도형 중공업(조선, 전자 등)과 화학공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가진 자원이 인력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발전 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1973년과 1978년 오일 파동 때문에 발전에 잠시 난항이 있었지만, 그 당시 투자했던 산업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금의 반도체와 IT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중동에 한참 유행하던 건설 투자 현장에 우리 건설 기업을 투입시켜 다시 한번 노동집약형 산업에 도전을 하였고, 그 결과 당시 한국 건설기업(예: 현대)은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일부 후퇴를 동반했는데, 그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해외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아닐까 싶다.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은 기술력이나 고급인력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선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외 자본 의존도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80-90년대 자본 및 금융개방 정책과 함께 더욱 높아진 해외 자본의존도는 IMF 사태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


당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주도형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에는 일종의 전제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매년 일정 수준의 수출량을 달성해야만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정책은 한국 무역의 폭발적 성장과 국내 기업 육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리가 난무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정경유착은 한 과정이며 뇌물은 GDP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1980-90년대에는 세계화 물결에 발맞춰 한국은 금융 개방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업이라는 또 다른 산업이 우리나라에도 정착하게 되고, 금융업과 함께 기타 서비스업 또한 호황기를 맞게 된다. 현재 서비스업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어찌 보면 이 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노동력만을 기반으로 하던 중화학공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화학공업을 통해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수준과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교육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자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때문에 80-90년대에 대학교 졸업생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이 자연스레 발달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지른 죄도 많으나 그가 한국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출처: unknown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보기 편하게 크게 4가지 위기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수출주도형 고성장 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대외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내수기반을 취약하게 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돌입하여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에 이를 상쇄시킬 대응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압축고도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였고 한국은 미래에 대한 복지, 사회안전망 등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어느 개도국의 성장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도 사회양극화 현상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는 없을 줄 알았던 middle income trap (중간 계층의 지속적인 약화)이 계속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안심 설계가 쟁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실물경제에 비해 돈의 경제, 즉 금융 부문이 낙후되어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확장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외무역의존도, 해외자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세계경제의 환경이 변동될 때마다 제일 큰 타격을 받는 희생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도 그 근본적 처방 없이 국제사회에 구조요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더 이상 손 벌릴 나라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가계부문의 취약성 또한 위기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가계부문에서 가계수입의 양극화, 가계비용의 경직화, 가계부채의 고 위험성, 60대 이후 생활보장 미비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데, 아직 이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없고, 정책가들은 탁상공론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로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대응방안과 전략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민생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가계부문 부채비율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insolvency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때문에 위기가 확산되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新 빈곤층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생보호를 위해서는 생계형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선도하되 장기 재정 건전성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 속의 경제개혁을 목표로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지금이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순간이다. 호수 물이 말랐을 때,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듯이 많은 정리가 필요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개혁에 있어서의 최적의 시간인 것임은 분명하다. 성장을 목표로 하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결단력을 통해 앞으로의 기나긴 장마를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장기침체 후 폭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R&D에 적극 투자하여 새로운 여백 창출에 주력한다면 한국은 이 침체기가 지나간 후 세계적 강자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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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속도로 성장을 일구어낸만큼 함께하는 성장을 일구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지만, 당시 정부로서는 차악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이 민주주의의 퇴보 내지는 딜레이를 유발했을 수도 있고, 정치경제가 정비례적으로 발전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조금은 줄어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필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부터의 개혁은 발전에 치중하여 보지 못했던 사회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만큼, 앞으로의 경제 역시 한국인의 브레인이 토대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가 동반되어야겠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Facist
    • 2012.04.22 15:57
    국가적 영웅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의 사진을 보니 다시금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이 분은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분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경제자립과 자주 국방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선진공업 국가가 됨으로써
    근대화를 이룩하고 민족중흥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어도 일세기라는 시간을 잃었다.
    이제 더 잃을 시간의 여유가 없다. 남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열 가지 일을 해야 하겠고
    남의 쉴 때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겠다.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이 분의 어록들 가운데서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최강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 틀이 아마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도,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공산당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된 정치와 함께 그들의 잠재력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한 나라, 그런건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건 과소비와 근검절약을 좋아해서 과소비도 하면서 근검절약도 한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공산당의 독재, 일당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13억 중국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여당이 바뀌어 정치, 경제 전략이 바뀌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앞으로도 오랜시간동안 유지될 것이며, 이는 아마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을 일으킨 주역들 고 박정의 전 대통령 각하와 그 밑에서 함께 일을 했던 고 박태준, 고 정주영 씨들과 같은 분들을 보고 배운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벌어지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호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There's no freedom of speech, not even a bit, there's only debauchery of speech in Korea.


    제3공화국 정부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리더를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진정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